노블리스오블리제, 그리고 이동흡의 건보료  [난 아직도 ing님 글]

나는 인천의 조그만 빌라 하나를 전세로 살고 있고, 그리고 한달에 3만6천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지금은 내가 일을 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갖다 내고 있다. 4개월이라도 보험료를 안낸적이 있었는데 집에 압류 통지서가 넘어오고 전화가 하루가 머다하고 온적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 그러니까 온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 헌법에 관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소장 후보는 몇개월간 건보료를 정말 단 한푼도 내지 않앗다고 한다. 참 이상하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내라는 세금은 착실히 내면서 어쩌면 정말 모범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았던 나라는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 소리를 다들어먹고 몇개월이라도 연체하면 온갖 겁박을 다 주면서 온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받아먹고 내가 1달하고 15일을 꼬박 일해야 겨우 받을수 있었던 월급을 한달 연금으로 받아먹고 살았던 이동흡 후보의 건보료는 0원 이란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이유

국민이 정치에 불신을 가지는 이유, 딱 한가지 밖에 없다. 어쩌면 나를 대신해 어쩌면 나를 대표해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 위에 항상 군림한다. 날 대표해 일을 하기에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만들어줬고, 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만들어 줬다.

항상 선거철만되면 우리집까지 무릎꿇고 기어 들어와 집청소부터 시작해서 빨래까지 해줄 사람처럼 간절하고 간절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당락이 결정되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를 그자리에 앉혀준 국민들은 out of 안중이 된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이익집단으로 탈바꿈 되고 만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어떤곳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심지어는 몸이 약해 군대조차도 못다녀왔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번쩍 업어메치기, 들쳐 메치기, 안다리걸기, 씨름기술부터 시작해서 격투기 저리가라 할정도의 무술을 시전한다. 어쩌면 평균 국민들보다 훨씬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많은 세상속에서 많은것을 봐왔던 사람들이 어떠한 안건에 대해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한다.

가끔은 문을 쇠사슬로 걸어잠구는 특이한 기술을 시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 반대로 쇠사슬로 걸어 놓은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기술을 보이기도 하고 그곳을 뛰어 넘어가기도하고, 공중부양을 하기도 한다. 마치 돈이 왔다갔다 서로 피가 터져라 일반 서민들은 몇백만원 현찰을 지불해 가며 임하는 리지니 공성전을 보는것 같기도 하다.

어디 이것뿐인가, 국민이 나를 대신해 일을하라고 준 권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기도 하고, 더욱더 청렴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 국민의 등골을 뽑아먹거나 혹은 검은돈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기도 하고 어디 줄서야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싶어 눈이 벌개져 달려 들기도 한다.

국민의 정치의 불신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다 똑같은놈이다 의 시작은 바로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시작되고,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은 점점 커져만 간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없는 이동흡 후보

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어떤사람은 사상의 자유도 또한 어떤 사람은 주거의 자유도, 대한민국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수준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 누리는 자유만큼의 의무를 감당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소장이 될사람이라는 이동흡후보는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0원을 냈단다. 편법을 써서. 앞에 내가 말한 국민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이유와 일맥 상통하기도 한다.

나는 지금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지 벌써 10년, 고등학교때야 부모님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회사에 취업해 회사에서 50% 내가 부담 50%해서 의료보험료를 한달에 2만원 조금 안되는 돈을 냈었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전세방 하나를 얻으니 이 전세방 하나도 재산이 된다며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만6천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언제였나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다닐때엿었다. 사방팔방 신경쓰지 않고 스스로 마음에 안정을 취하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닐때, 건강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가는 통장에 마침 신경을 못쓰고 있을때였고 건보료가 4개월이 밀렸었나보다. 몇개월만에 들린집에는 독촉장이 날아와 있더라.

부랴부랴 건강보험료를 내고 너무나도 건강해서 1년에 한번 두번 병원을 갈까말까 너무나도 건강한 내가 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겟지만, 내가 내는 건강 보험료로 인해 다른 가난한 그리고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이 그걸로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비록 가난할지언정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다면 그냥 치맥 두번 안시켜 먹을 돈으로 불평불만 없이 내기로 마음 먹긴 했지만 이번 이동흡후보의 건보료 0원은 어이가 없다 못해 진짜 웃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말이 있다. 초기 로마의 왕과 귀족들은 평민보다 앞서 솔선수범과 절제된 행동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포에니 전쟁 때에는 전쟁세를 신설, 재산이 많은 원로원들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감수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기부를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레에 돈을 싣고 국고에 갖다 바쳤다. 이것을 본 평민들도 앞다퉈 세금을 내게 됐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이 나자 전시국채를 발행, 유산계급과 원로원 의원 및 정부요직에 있는 사람들만 구입토록 했다. 평민들에겐 전비 부담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또 그들은 평민들보다 먼저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당시 귀족들의 전시사망률은 평민들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았다. 로마의 귀족들은 돈 뿐아니라 피를 흘리는데도 앞장섰던 것이다. 따라서 평민들도 전쟁터에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으며 이것이 로마군이 용맹함으로 유명한 이유이다. 이런 로마에 대해 돈주고 산 용병따위로 대항한 카르타고는 아무리 한니발같은 명장이 있었어도 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말고도 대한민국에서는 경주 최부자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사방 백리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도록하고, 가난에 찌든 농민의 땅은 절대 사들이지 않으며 가뭄이나 기상재해가 일어나면 그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고 곳간을 털어 밥을 갖다 먹였다. 국민의 자유를 지켜줘야 될 사람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빠져서 되려 편법을 이용 잔머리나 굴린다니. 이런 우스운일이 또있나.

 

이동흡은 자진 사퇴하라.

더한 꼴 보기전에 이동흡 후보는 자진 사퇴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다못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도 쥐꼬랑지만한 월급 힘들게 받아 내가 힘들게 모은돈으로 3만6천원 꼬박꼬박 갖다 내며 세금 한번 안빼먹고 내라고 그러면 꼬박꼬박 연체없이 갖다내는 나도 불평불만 없이 갖다 내는데, 하다못해 390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그것도 공무원 연금이라 갖다 받아먹으며 세금내는것도 아까워 편법을 써가며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잔머리만 굴린다?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옷 입는것도 못해 다른 사람에게 입혀달라고 명령해야만 입을수 있는, 가수비의 병역혜택이 도마에 올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동안 자신의 아들은 비가 그동안 영위한 휴가의 두배이상을 갖다 휴가라고 갖다 쓰게 만들고, 그런사람에게 다시 또 국민이 권력을 쥐어준다면 그리고 그동안 스스로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영리와 영달만을 위해 쓴다면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될런지는 정말 눈에 훤하다.

이번에 들어설 박근혜 정부에게 다시 실망한다. 주변에 그런사람들 밖에 없어서 그런사람들을 내세우는건지 아니면 정말 나사가 한군데 빠지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서 그런사람을 내세우는건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누구보다도 더 내세워야 할 사람들이 저러는 모습들을 보며 정말 한숨 밖에 나질 않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