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와 건설사 커넥션' 파헤쳐야"

MB의 '현대건설-동지상고 인맥', 수사선상에 오를까

박근혜 비대위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4대강사업의 미스테리와 관련, "그것은 정권과 토건회사들과의 관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MB와 건설사간 커넥션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예고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운하 건설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나왔고 그 후에 4대강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대형건설회사들이 타스크포스 같은 일종의 팀을 만들어 사업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다. 그 후에 촛불시위가 발생해서 대운하 포기선언이 나왔다가 얼마 후에 난 데 없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2008년 초부터 2009년 여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하게 됐는가를 갖다가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이에 '그 기간중에 이명박 정권이 건설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이 교수는 "네, 그렇다"고 분명히 답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만 해서는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말씀하신대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가 일단 조사하고 거기에 토대를 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든 일종의 연구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범국민적 조사위 구성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사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정책임자로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 부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증언이 나올 수 있고, 많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법 확인시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의 사후처리가 아마 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에 누가 임명되는가, 또 앞으로 새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루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며 조각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끝났다. 새로 들어 선 박근혜 정부가 이 부담을 지고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선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뤄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건설사간 커넥션부터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이 교수 주장은 그동안 야당이 4대강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의 '현대건설 인맥'과 '동지상고 인맥'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여권 일각에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경선자금 조달 의혹'까지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돈 "4대강사업, 최대 정치적 스캔들 될 것"

"4대강 청문회 반드시 열려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 정치쇄신위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확인된 4대강사업과 관련, "이것은 단군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 아니라 최대 자연 파괴 사건이었고, 어찌 보면 최대 정치적 스캔들이 될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일관되게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상돈 전 위원은 지난 18일 MBN <뉴스M>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발표에 대해 "4대강 사업은 부실공사에 앞서 할 필요가 없었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말기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도 제 역할을 못했다. 지금 나오는 것은 면피 아니냐. 자기들의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힐난한 뒤, "이번 감사원 결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4대강 사업의 부작용 거기만 신경 썼단 것이지, 어떤 이유로 그 사업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4대강 사업은 하천을 변경 허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최종적인 허가권이 국토부에 중앙 하천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다. 제가 그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가야한다고 보고 또 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께서 지난번 3차 TV토론 때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셨고. 그래서 특히 국토부나 환경부 얘기는 너무 궁색한 것.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국토부나 환경부 산하 연구 단체장 사람들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아마 정권 초부터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청문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건 그 때 봐야겠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왜 대운하 사업을 대통령 입으로 그만 둔다고 하고 하천을 정비하겠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왜 별안간 16개의 보를 4대강에다가 만드는 걸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2009년 여름에 갑자기 발생된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선 "그 때(후보 TV토론때) 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후보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박 당선인께서 (비대위) 위원장이 되셔서 당사로 오시니까 거기 당 직원들이,당사 직원들이 당사에 있던 4대강 사업 홍보 현판같은 걸 다 치워서 지하실 창고로 쳐 박아두었다는,그런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역사를 보면 그렇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자들, 언론도 있고 우리나라 총체적인 자성이, 성찰이 필요하고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