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민영화 기사에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기주장님 글]

요즘 현 정부에서.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전기, 수도 등등...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기사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공기업은 공공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에 글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기업은 말 그대로 국가 공공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입니다.공공의 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삶과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료, 전기, 가스, 상수도, 도로, 철도, 환경, 교육 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 누구도 전기나, 가스, 혹은 상수도가 없이 살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유독 전기와 수도 등 공기업의 수익을 적자 타령하면서

임기 말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밀어 부 칠 태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은

1962년 설립된 대한석유공사(공기업)가 있었으나 시설확장 이유로

미국자본과 합작하게 되고 경영권을 걸프오일(미국자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82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선경그룹(현 SK 이노베이션)에 넘겨줘 민영화가 됩니다.

그 후

민영화된 SK 이노베이션은 독과점을 통해

기름값은 지속적으로 오르며 높은 배당금을 챙깁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름값에

기름값 좀 낮추라고 불만이 대단하지만

한 번 오른 기름값은 좀처럼 떨어지기 힘듭니다.

국제유가 시세가 반영하여

오를 땐 무섭게 반영하여 올리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할 땐 고작 몇 원 정도 반영하여

내리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며 기름값을 낮추는 것은 인색합니다.

즉,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과점 된 민간 기업이 요금을 올려도 정부도 마음대로 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대한석유공사를 민영화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루고 있는 겁니다.

사기업은 공기업처럼 할 수 없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기업은

공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적자를 보면서 까지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정말 문제는

“낙하산인사” “성과금 잔치” “고위 임직원 높은 인금” 등등

문제점을 바로잡는 게 시급합니다.

한번 민영화 된 공기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찌라시 언론들은

공기업의 비리와 적자네 하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주 내보냅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마다,

민영화에 논 독들인 일부 대기업의 사주를 받아 기사를 쓰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