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223,piluame 님이 말한 순환출자에 보태는 글

아옳옳 작성일 13.01.26 1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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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가 어떤건지는 전페이지에 잇는 271223님의 글에 잇는 링크따라가서 보면될거고


제가 첨언하려는건 '순환출자 구조의 문제점' 입니다.


1.실제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경영권이 집중되는 결과로 총수의 사익추구행위가 커질 수 있다.

3.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확장되는 악순환

4.계열사간의 시장지배 와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로 시장경제기능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5.경영권의 승계가 쉬워진다.(사익 추구)

6.재벌 빵집,재벌 순대집 등의 중소기업영역 잠식행위

   (프랜차이즈가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노예계약구조로 점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되는)


순환출자,상호출자구조를 찬성하는 분들은 외국사례를 언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프랑스,독일등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일부 기업에서도 순환출자가 분명 존재하긴하지만


한국의 5대 재벌처럼 총수家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해 과도하게 몸집을 불리고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없을뿐더러, 외국에서는 순환출자가 일부기업에 국한되잇지만 한국처럼 매출 상위 10위안의


대부분의 기업이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잇다는 점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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