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선거 이슈를 묻어버린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보다 몇배는 더한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박지만 씨가 진행하는 사업이 어디에 관여된 것인지,
지금 전국에 물 민영화 진행상황 한번씩 검색해 보세요.
삶의 근본을
민영화란 허울좋은 이름으로 다 빼앗기고,
씻지도 못하고 맘놓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파도 맘편히 치료받지 못하고, 이동하고 싶어도 맘대로 교통수단을 이용할수도 없는..
어둠속에 불빛 한점도 맘놓고 켜놓지 못할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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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656044&pageIndex=1
가계부채가 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공부채의 현실
작년에 작성한 자료이니
관심있으신 분은 올해 경영현황올라올때쯤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경제가 좋아졌네, 어쩌네 쥐롤 염병들떨때
우리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어떤 상황이였는지 봅시다.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회계상으로는 정부회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정부출자에 돈을 빌릴때는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섭니다.
굳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금융기관에서는 보증받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공기업, 공공기관이 부도사황을 맞으면
부채는 고스란히 정부의 몫, 즉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아래의 자료들은 http://www.alio.go.kr/alio/public/p_org_list.jsp
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방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없습니다. 이건 따로 찾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기업 LH공사를 보시면
보이십니까? 참 대단하죠.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뭐 국민들에게 주택을 보급하느라 저모양이라고 치죠.
저 부채들이 시중에 풀린 겁니다.
그럼 다음은 수자원공사를 보실까요?
1.5조로 넘겨받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그넘의 4대강때문에 12.5조까지 갔습니다.
저거 어쩔건지 참 궁금해 지네요.
부채비율 15.9%에서 116%로 급등했네요.
만약 민간기업이라면 쉽게 대출 못 받을수도 있으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기에 저런 부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석유공사입니다.
3.6조로 넘겨받았는데
2011년 20.8조를 기록하고 있네요.
거의 수자원공사랑 맞먹는군요.
쿠르드 구라유전 개발도 큰 몫을 했겠죠?
그럼 부동산 부양한다고 고생하고 있는 두개의 공기업을 볼까요?
먼저 주택금융공사입니다.
부채늘어나는거 보세요. 짱입니다.
8천억으로 넘겨받은 부채를
그넘의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고 무려 4.6조원까지 늘였네요.
거의 5배 이상늘여놨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로 또 부채늘여서 부양해준 기관이 있죠.
바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럼 어떤지 볼까요?
어라 이건 뭡니까?
부채총계가 희안하게 변했네요.
헐,,,, 자본은 잠식상태인가요?
부채가 무려 16.3조네요.
아마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그런가 봅니다.
저런 회계기준의 변경, 바꾸면 엄청 부실해질 기관들이 한둘일까요?
또하나의 거대 공기업 철도공사를 볼까요?
아니 여긴 뭔 일 있었데요?
71.9%이던 부채비율이 154.2%로 급등했네요.
네.. 바로 공항철도가 차지한 몫이 컷을 겁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유사 공공기관이 있죠.
공항철도란 연관이 있는
그럼 울가카께서 그리도 팔고 싶어하는 인천공항을 한번 볼까요?
이게 왠일입니까?
인천공항은
3.9조이던 부채가 3.0조로 오히려 9천억이 줄었네요.
거기에 자본은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넘겨받을때 부채비율이 거의 100%이던걸 64.7%까지 줄였네요.
이걸 보면 왜 팔아먹고 싶어하는지 답이 딱 나오네요.
인천공항의 경우
투기자본뿐만아니라 투자자본들까지
인천공항 먹고 싶어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닌 이유가
바로 재무재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상 대표적인 공기업들의 재무현황들 봤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즉 저 기업들 부도나면 정부의 빚으로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부채는
정부고유의 부채에 저런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라고는 하나 지자체가 부도나면 이역시 중앙정부의 몫
따라서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SH공사, 각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의 부채도
정부부채에 다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 다 더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는
GDP대비 전세계 탑을 찍고도 남습니다.
일본이 이걸 간과하다가 아주 쌩고생을 하는 주요원인이 되었었죠.
우리도 일본 고대로 따라 갑니다.
이판국에 부채를 더 내자고 말하는 정치인은
여야를 떠나서 현대판 매국세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 신용등급 올라갔네
GDP대비 부채비율 양호하네
별 설레발을 다 치는데 과연 저렇게 떠드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스스로
그리고 대비는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