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녀, 국민을 바보로 아는군요!!!  [바람부는언덕님 글]

일명 국정원녀 사건의 전말이 속속 들어나는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이 야당대선후보를 비판하고 정부편향적인 글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 개인 아이디를 <한겨레> 기자에게 건넨 사람을 밝혀달라며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옛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더니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국정원의 하는 행동이 딱 그 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의 유머' 관리자와 익명의 경찰 관계자,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한겨레>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정치공작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사결과 하나씩 하나씩 그 실체가 들어나자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사자인 김모씨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선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직원 감싸기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607호의 40 여 시간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출처 : 경향신문>

대북심리활동을 한 것 뿐이라는 국정원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처음 해명은 '직접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결과 김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사건이 터진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두 120개의 글을 게시한 것이 밝혀지자 말을 바꿉니다. 김씨의 활동은 단지 북한찬양과 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심리전 활동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통상적인 활동일 뿐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도 없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해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북심리전 활동을 왜 국내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하는 것인지, 아댱을 비판하고 정부편향적인 글을 작성하는 것이 대북심리전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십개의 아이디를 이용, 국내 정치사안에 대해 정부에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대북심리전 활동의 목적이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김모씨의 행동은 기본권의 행사?

국정원은 김모씨의 행위를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기본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김씨의 활동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주장은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김모씨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팀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김모씨가 오피스텔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국정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김모씨를 낮에 퇴근시켜 오피스텔에서 야당비판과 정부여당 편향적인 글을 게재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주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이 공무시간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가면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함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둘러대는 국정원의 해명은 궁색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아울려 국정원의 태도는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나 나오는 증거가 나온 부분만 인정하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경찰과 국정원 새누리당의 완벽한 콤비플레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태도는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압수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불과 3일만에 황급히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에 말입니다. 발표한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IP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의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대선이 불과 코앞인 시점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본심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김씨의 선거개입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씨가 쓴 글은 대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김씨가 쓴 글은 대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김씨 관련 수사내용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입니다. 국정원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듭되는 부인과 말바꾸기로 해명할수록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민주당이 이 의혹을 제기할 당시만 해도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은 '흑색선전과의 전면전', '정치공작', '모략', '성폭행범이나 할 수법'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민주당의 '흑색선전', '모략', '정치공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기문란사건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당연히 새누리당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거듭되는 국회정보위 소집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경찰은 사건의 내용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했으며,  새누리당은 국회차원에서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국정원녀는 분명히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업무나 직책상 직,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권개입을 차단하고, 선거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 수사할 수 있도록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강조하는 선거범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경찰의 수사업무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김모씨와 국정원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확실한 팩트를 두고 국정원은 처음에는 "어떠한 글도 쓰지 않았다"며 발뺌을 하다가 관련 증거들이 하나 둘 밝혀지자 "대북 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다"며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쓴 글은 아니라는 국정원의 변명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면피용 발언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사건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든, 국정원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든, 새누리당이 사건진상규명에 마음이 없든, 분명한 팩트는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의혹은 과연 이번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

국정원 김모씨가 국정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야당대선후보를 비판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이제 의혹이 아닌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부실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피의자 신분에 해당하는 국정원과 직원 김모씨는 변명과 거짓해명을 일삼더니 급기야는 적반하장식으로 <한겨레> 기자 및 '오늘의 유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고소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맹비난하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들이 명확해 지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할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불신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을 불순세력들의 선동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비판마저 재단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이미 사건의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은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불순세력의 선동이나 모략이 아닌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차기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배경이 일치합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행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녀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관이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강지원님의 일갈!!...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4·19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경찰이 계속 감춰오다 갑자기 대선 직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결국 경찰도 여론 조성을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국민이 엄청난 의문을 갖고 있다...

어느 나라의 경찰과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 하느냐...

만일 장기화하고 시끄러워진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태" 가 벌어질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빨리 제명처리를 해야 한다...

오기를 부리는 것이 정치인가?...

아무리 정권 말이라고 해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