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빼면 반쪽짜리 보장

"인수위는 의료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을 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반응이다.

인수위는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공약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 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대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이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중증 환자들에게 '3대 비급여'를 선택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반박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낸 논평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비용이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한 달에 간병비 180만-25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휴직하고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진짜 의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3대 비급여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0년 진료비 실태조사(간병비 제외)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26.1%)와 병실차액(11.7%) 비중은 37.8%나 된다. 암 질환만 봤을 때 비급여 항목 가운데 선택진료비(34.6%)와 병실차액(14.4%) 비중은 49%에 달했다.

인수위가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다고 봐도 무방한 이유다. 게다가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단서를 뒀다. 나머지 '반쪽 보장'마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지난 대선 때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을 계기로 박 당선인에게 투표했던 신 씨는 인수위의 공약 파기에 대해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분노했다.

신 씨는 "공약이 100% 다 바로 실현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당선인이) 직접 한 약속이니 순차적으로라도 지킬 줄 알았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박 당선인을 찍으라고) 권유했는데, 이제는 환우 어머니들 보기도 민망하다"고 울분을 삭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박 당선인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택진료제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큼 폐지하고 건강보험에 흡수하며, 간병 서비스 또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제공하도록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병실료에 대한 해결책은 좀 더 복잡하다. 우 정책실장은 현재 법정 일반병실 신설 기준 70%(기존 병실의 경우 50%)를 90%로 대폭 올리고, 일반병실 허용 기준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병실이 없어서 상급 병실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우 정책실장은 "상급병실을 요구하는 환자에게만 병원이 돈을 더 받도록 허용하고, 원치 않게 상급병실에 들어가야 하는 응급·중증 환자에게는 일반 병실료만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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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ㅅㅂ 돈이 있어야지

멍박이 강물에 처박은돈, 후니가 벽에 회칠한 돈......

쓰일때 안쓰이고 이상한데 펑펑쓰는 그넘의 돈 돈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