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정치인

우훼하호히히 작성일 13.02.21 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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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판검사들..

 

사시패스or로스쿨 이후에 변호사생활부터 시작하게 하고

 

변호사생활 몇년 해야만 판검사 임용 가능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부신 엘리트코스를 밟아서 20대 초중반에 고시패스하고 연수원에 군법무관 생활 마친뒤..

 

빛의 속도로 20대 후~30대초에 판검사 달고 있는 사람들...보면

 

대체 저 사람이 책속의 지식 이외에 ..  소위말하는 "세상물정" 에 대해서 뭘 알만한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적으로 민.형사상 판결문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  정말 이해 안가는 상황이 많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법"의 판결에 대해서 "상식과 법은 다르다" 즉 "법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다"

 

라는 잘못된 오류가 자꾸 머리속을 파고들게 되거든요.

 

이런게...  "지식"은 과잉이지만 "지혜"가 결핍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해요.

 

저 잘 아는 변호사중에

 

서울대 법대, 20대 중반에 사시패스하고 연수원 갔다 법무관으로 군생활 하고 판사생활 하다가 변호사 조금 하고,

 

40대 초반에 국회의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20대 후반까지의 인생에는 그냥 오로지 "책" 밖에 없었구요

 

그렇다고 군대가서 갈굼을 당해보길 했나..

 

참 굴곡없고 오만함과 이기적으로 가득찰 수 밖에 없는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사람의 피나는 노력을 폄하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인생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저울이 된다는게 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달려오는 분들이.. 정치로 뛰어드는 경우도 참 상당히 많죠?

 

허허... 더 암담하네요 정말.

 

 

아무튼!   

 

판검사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는게 아니라

 

변호사 하다가 판검사를 하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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