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 4대강-김윤옥 한식' 감사 확정

퇴임 하룻만에 도마위 올라, '권불 5년의 심판' 본격화

여야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 간판사업인 4대강사업과 김윤옥 여사 간판사업인 '한식 세계화'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지 불과 하루만에 곧바로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감사의 도마위에 오른 양상이어서, '권불 5년'을 실감케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여야는 우선 4대강 사업과 관련, "환경부가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총인(TP)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36개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97.5%에 달했다"며 "이런 낙찰률은 업체들이 사전 담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라며 담합을 기정사실화했다.

여야는 특히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낙찰률은 98.9%,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의 낙찰률은 99.7%, ㈜태영건설의 낙찰률은 99.9%, ㈜한솔이엠이의 낙찰률이 99.8%에 달한다"며 "이는 사전에 예정금액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특정업체들을 정조준했다. 이 가운데 코오롱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재직했던 직장이며, 효성은 이 전 대통령의 사돈가이다.

여야는 또한 "총인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환경신기술 가산점이 적용된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나 기준이 없었다"며 "50명에 불과한 턴키심사위원들이 수시로 입찰에 참여하는 환경 관련업체들의 환경신기술 가산점을 다르게 평가하고 적용업체가 뒤바뀐다는 것은 담합에 의한 환경신기술 고의누락 등 조작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핵심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경우 담합 및 정경유착 의혹이 드러날지가 주목된다.

여야는 김윤옥 여사의 간판사업인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해선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연도 말 사업내역 변경 집행 등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사항은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예산의 연례적 집행 부진, 예산 운용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감사 ▲2011년 한식재단의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이 당초 예산내역대로 사용되지 못한 사유와 이 가운데 49억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위법·부당 변경 사용한 행위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이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2008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뒤 추진됐으며 김윤옥 여사는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했다.

앞서 친박 핵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말 국정감사에서 "2009년 시작한 한식 세계화 사업에 지금까지 7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별볼일 없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도 한식세계화 감사를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잘 했다"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