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적극 검토한다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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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살찌는 음식에다 세금을 물린다는 얘긴데요
네~ 비만으로인한 생산량감소나 비효율성의 해소방안이기도 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비만의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더 몰려있고 특정제품에만 세금이 물린다는 불평등으로 쏠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비만세로 자금을 마련해서 비만을 억제해야 할 수준인가,
비만세로 걷힌 자금이 과연 저소득층의 비만해결에 이용될 것인가의 의문이 생기네요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간접세가 또 늘어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에 씁쓸함이 앞섭니다
그나저나 과자 좋아하는 분들은 어쩌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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