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임명, 정치아닌 통치하겠다는 선언!!  [바람부는언덕님 글]

그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왔지만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 인사는 없었습니다. 필자가 이전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그는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이고, 가장 불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했던 후보이며, 가장 무성의하게 답변한 후보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악의 후보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의 자리에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적격 인사를 그 자리에 임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과 보수언론 심지어 군내부에서 조차 반대하는 김병관 후보자를 부득불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더니,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을 씻어내겠다고 하더니 정작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후보자에게 청문회의 결과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출처:조선일보>

■ 청문회 따위는 필요없다?

김병관 후보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저히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사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김병관 후보자의 주장처럼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무근이고 본인이 인정한 몇가지 문제들도 큰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없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는 국방부장관이 되기 위해서 내면의 거울조차 깨뜨린 사람입니다. 그가 만인의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수모와 굴욕은 잠시이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기만 하면 꿈에 그리던 국방부장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에게는 청문회의 결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청문회와는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김병관, 로비스트 否認(부인)…靑, 장관임명 강행할 듯 (조선일보)

필자가 이틀 전 글을 통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공산이 매우 커졌습니다. 인사경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최악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 정치가 실종된 박근혜 정부, 국민은 피곤하다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여야가 극한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계속되는 인사잡음과 소통부재, 대화와 타협이 없는 대결정치, 북핵문제와 관련한 안보불안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노인기초연금 공약' 논란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의 말바꾸기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생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 '삼각 파도' 맞은 박근혜 정부...(한국일보)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발표, 내 사전에 타협은 없다. 출처:서울신문>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정부출범 이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답답한 상황과 삼고초려로 모셔왔다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어서 였는지 이날 박 대통령의 태도는 좋게 말하면 단호, 결연, 비장했다고 평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분노와 짜증이 뒤섞인 보기 민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담화에 대한 새누리당과 청와대 입장 역시 우려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조해진 의원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동의를 이끌어내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강도높은 담화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과거 헤묵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통치의 개념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설령 자신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며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인사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명한 인사들에 대한 비판은 국민들과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언론을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각종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인사문제'입니다. 

◆ 박 지지율 ‘MB 초반 닮은꼴’…“인선잘못·소통미흡”이 원인...(한겨레)  

◆  조선·동아, 박근혜식 ‘밀봉·깜깜이 인사’ 비판...(미디어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와 곧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국무위원들 조차 이전 정부들에서 행해졌던 인사청문회의 기준대로라면 대부분 자격미달의 후보들임은 두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비록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깨끗한 정부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인선결과입니다. 

'고소영 강부자'내각이라는 조롱와 비난을 감수하며 탄생한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평가받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자진사퇴하는 인사라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마저도 실종되었습니다. 부실검증의 장이 되버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버티기만 하면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방조하고 있습니다. 

■ 김병관 임명은 정치아닌 통치하겠다는 대국민 선언

차라리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고위공직자들을 기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탓하겠습니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만큼은 절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김병관 후보자는 모든 면에서 자격이 없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설/2월21일] 김병관 후보 국방장관 업무 수행 어렵다...(조선일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왔던 모든 말들을 뒤집고 자기부정하는 격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부패와 비리에, 어느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감히 털고 가겠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후보수락연설 중에서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 -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언급했듯이 진정한 개혁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주변부터 엄격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며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고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 대통령은 소탐대실하지 말길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습니다. 썩은 과일 하나를 얻기 위해 나무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취해야 할 것은 김병관 후보자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