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무용론자들에게 고한다  [여름의문님 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고위공직자를 인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 중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사 청문회의 무용론을 제기했던 일부 인사들도 있었지만 인사 청문회마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직무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 왜 자신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인사를 추천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제 가져야 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인사를 검증하는 것은 국회에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맡겠다고 나오는지 눈을 의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고 법과 원칙과는 다르게 살아온 발자취들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인사 청문회에 나와 장관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답답한 것이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저런 일을 하고도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앉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 둔 사람들이나 여론의 압력에 의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그만 두어야 했던 인사들을 보며 앞으로 고위공직에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세를 위해 돈을 위해 무엇을 하더라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사고는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런 최소한의 정치가 불편해 없애자고 하면 그들은 법과 원칙 그리고 도덕성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본 인사 청문회에가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고위공직자의 꿈을 버려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적어도 인사청문회에 대해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냥 지금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띻게 살아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 출사한 고위공직자들 중 이런 분은 장관에 충분히 앉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준 인사가 얼마나 되었는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보아야 한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있어 그나마 최악의 공직자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 보다 인사청문회는 훨씬 강화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절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