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미국행? 국정원과 원세훈 심판은 이제 국민 몫  [오주르디님 편집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대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공개된 국정원 문건(‘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는 뚜렷한 정황이 담겨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헌법질서 문란 행위

국정원이 지켜야할 선을 넘은 것이다. 국외 정보 및 대공, 방첩, 테러, 국제범죄 조직 관련 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이 법에 정해 놓은 국정원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하고, MB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행동을 했다. 중차대한 사건이다.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선거기간 동안 종북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처’ ‘국내의 적과 싸우기 위해 유관기관장과 업무 협조’ ‘대통령과 정부 정책 적극 홍보’ 등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정한 국정원법 제3조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동법 제9조에 위반된다. 국정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정당과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헌신해왔다는 얘기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더니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 잇따르며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국정원 게이트’가 뉴스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 자리를 ‘북한의 해킹’ ‘고위공직자 섹스타피’ ‘여자 연예인 성상납’ 등의 보도가 대신하고 있다. 타이밍이 절묘하다.

갑자기 뉴스에서 사라진 ‘국정원 게이트’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소란이 일어난 다음 날 정부는 ‘북한 소행의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다. 악성코드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보수언론은 강도 높은 추임새로 화답했다.

북한이 3000명에 달하는 정예 사이버부대를 가지고 있다, 관련 인원을 포함하면 3만명에 달해 미국과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대남 사이버 테러는 중국 흑룡강성, 산동성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이뤄져 왔다, 이런 얘기가 방송 뉴스의 메인과 신문의 톱을 장식했다.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는 '입 닫기'로 일관하던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해킹 북한 소행설’이 보도되자 합창하듯 입을 크게 열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예고된 것이었으며 2차, 3차 공격에 대비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 악성코드가 전파된 곳이 중국이 아니라 국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헛소리가 되고 말았지만, 아무튼 ‘북한 해킹설’은 ‘국정원 게이트’에 꽂혀있던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동시다발...‘북한 해킹’ ‘별장 성접대’ ‘연예인 성상납’

또 고위공직자 성접대 사건이 이슈가 된다. 건설업자가 로비를 위해 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언론인 등을 별장으로 불러 가정주부와 연예인까지 동원해서 수시로 성접대를 해왔다는 뉴스는 국민의 시선을 끌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성접대를 받은 고위공무원 중 한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고,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까지 있으며, 10여명의 남녀가 뒤엉켜 성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들어 있다는 보도는 국민의 시선을 일거에 사로잡았다. 30여명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세간의 시선은 온통 ‘성상납 별장’에 쏠렸다.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언론은 더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해 ‘별장 성상납 파티’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냈다. 성상납에 동원된 여성의 증언이 나왔고, 성행위를 하기 위해 마약을 복용했으며,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전직 경찰청장도 연루됐고, 성상납 대가로 이런 것 저런 것이 오고갔다는 보도가 줄을 잇자 ‘국정원 게이트’는 순식간에 ‘딱딱하고 재미없는 옛 얘기’가 돼 버렸다.

‘국정원 게이트’ 뉴스에서 사라지자 원세훈은 미국행?

국민의 시선을 끄는 보도가 또 있었다.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성접대 요구를 받았다는 폭로성 보도가 연신 터져 나왔다. 80년대 ‘애마부인’으로 인기를 얻었던 김부선씨가 ‘전두환 정권의 술접대 부탁을 거절해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털어 놓은 얘기는 순식간에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서너 명에 달하는 여자 연예인들이 ‘성접대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해 시선을 끌었다.

‘해킹 북한 소행설’ ‘고위공무원 별장 성상납’ ‘여자 연예인 성접대’ 등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며칠 전만 해도 최대 이슈였던 ‘국정원 게이트’가 세간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신상에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원 전 원장이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며, 그의 출국이 ‘도피성’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1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민주노총·전교죠·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도 원 전 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

국정원과 원세훈 심판은 이제 국민 몫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원 전 원장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개입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범인 셈이다. 이런 사람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 국정조사까지 예고돼 있는 판에 장기 해외 체류라니.

원세훈. 그는 국정원 출범이후 최장수 원장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과 정치적 딜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 쪽이다. 원 전 원장이 해외로 피신하는 것을 방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절실한 때다. 헌법질서를 문란시키며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한 국정원과 원 전 원장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이제 국민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일 미국행 항공권 예약 사실 확인.

            스탠퍼드대학(캘리포니아주)에 체류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지난 연말 국회 정보위에서 "미국 갈 계획 있느냐"는 야당 의원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해

            놓고 퇴임 3일 만에 미국행 결정. 도피성 체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국정원 사건은 최성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 부장검사가 담당. 원세훈 출국을

             그냥 지켜 본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