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X파일, 원칙과 신뢰는 어디로?  [바람부는언덕님 글]

4월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좌·우, 진보·보수를 떠나 현재의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뜻하고 자애롭고 부드러운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기대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랬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후보시절 "여성대통령의 탄생은 가장 큰 변화이자 쇄신"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에 '여성성'을 추가했었고, 대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위원장은 북유럽의 여성지도자들을 예로 들면서 "이들은 노후와 출산, 육아 등에 더 큰 관심을 두었고 국민 삶의 수준 향상을 중시하면서 여성의 덕목인 진실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성'을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성'은 언제쯤 볼 수 있게 될까? 출처:구글이미지 검색>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 대선전략의 하나였던 '여성대통령론'이 이렇게 탄생되었다. 이것이 실제로 표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들은 그동안 남성 정치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차가운 정치에서 벗어나 소통과 포용의 따뜻한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성성과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정치에 접목시키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기만 하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인사잡음과 국민과의 소통부족, 야당과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는 국민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로 인해 국정지지율은 곤두박질치며 역대 최저치를 날로 경신하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 따뜻한 정치를 원했던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더한 추운 정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들을 더욱 춥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말바꾸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그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조해왔고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를 부각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왔다. 

<'원칙과 신뢰'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 구글이미지 검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은 손가락을 다 헤아려도 모자랄 만큼 많다. 그 중 하나만 소개해 보면,  2012년 대선 이틀 전 이었던 12월 17일 충북 천안 유세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지금 여러분께서 바라고 기다리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약속 지키고 민생을 보듬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로지 시민만 위하는 민생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통합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약속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필자는 무척 궁금해진다.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차등지급으로 결론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 '선거때 캠페인이었다'며 비급여 제외

□ 경제민주화 실현 → 국정 목표에서 제외, 경제관료 모두 성장론자 임명

□ 책임총리제 실시 → 낙마한 김용준 후보자, 정홍원 현 총리 모두 관리형 총리

□ 책임장관제 실시 → 장관의 3급 이상 임명권 보장 약속 지켜지지 않음

□ 검찰개혁 실현 → 감감 무소식, 제식구 감싸기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임명

□ 낙하산 코드인사 종식→ 각 부처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코드인사 요청

□ 대탕평인사 구현 → 수도권·영남 편중인사

□ 경찰청장 임기 보장 → 허태열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 이성한 청장으로 교체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 → 4명의 현직 검사 청와대 입성

□ 공정·투명한 인사약속 → 장·차관 6명 줄줄이 낙마, 후보자들 대부분 의혹 덩어리

□ 4·3 사건 아픔 해소하겠다 → 제주 4·3 위령제 불참 결정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반드시 지키겠다'던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그 어디에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언급했던 여성으로서의 진실된 노력을 찾아 볼 수 있을까? 

■ 원칙과 신뢰가 깨져버린 박근혜 대통령

원칙과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원칙이란 변치않는 신념을 말한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내면에 자리잡은 올곧은 기준과 신념을 우리는 원칙이라 부른다. 그러나 원칙은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 상식과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하고 명확한 '공의'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공의'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과 아집, 나아가 독단과 독선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라붙는 수식어인 '원칙'은 사회적 공의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일까?

신뢰는 한 개인과 타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믿음을 일컫는다. 타인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한가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약속의 이행이다. 약속의 이행이 전제되지 않는 신뢰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바꾸기와 약속 불이행의 사례들을 위에서 제시했다. 과연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것일까?

■ 원칙과 신뢰를 되찾는 일에 정권의 목숨을 걸어라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한다.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고, 언론과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해왔다. 그것이 언론과 방송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아니면 정치인 박근혜가 쌓아온 실체인지는 지금으로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머리 속에 단단하게 각인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신뢰없이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만 착각에서 헤어나오길 바란다. 유사 이래로 그런 정부는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가정 하에 '원칙과 신뢰', 이 두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된다. 공의에 기반을 둔 원칙있는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정권의 목숨을 걸어라. 그것이 성난 민심을 다스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통령에게 그럴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