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방안

크허헐에 작성일 13.04.21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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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계에서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실 텐데요.

 

 감형 요인에 보면 대부분 "죄를 뉘우쳤다고 판단되고..." 요런 분위기로 감형을 받잖아요?

 

 그니까 판사가 뉘우쳤다고 판단하면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재범을 일으킬 경우 판사의 진급 점수를 깍는겁니다.

 

 -판사가 범죄자를 제대로 판단해서 재범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그냥 가던가 +점수를 주고

 

 -판사가 범죄자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재범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뉘우쳤다'고 판단해서 감형을 줄 경우 -를 준다.

 

 -이 점수는 대법원 판사나 진급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한다.

 

 어떤가요? 괜찮은 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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