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행복기금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도덕적 헤이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돈 빌려준 채권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채무자가 되는 상황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정직하게 돈 갚는 사람들은 호구가 되고, 버티면 50프로를 탕감해주니..원... ㅡㅡ;;

어디서 써먹는 그지같은 정책인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와 비슷한게 개인회생/파산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집도 어머니가 빌려주신 수천만원.... 빌려간 인간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취지는, '채무자가 전체를 상환할 능력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상환 의지 및 금액이 있다면 5년에 걸쳐

상환을 할 수 있게 하여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윈윈하게 하는 정책...' 뭐 이런건데,

한마대로 채권자 바보 만드는겁니다. 수천만원의 10프로?20프로? 이정도를 5년에 상환할 능력이 되면 된다는 소리죠..

1억을 빌렸으면 5년동안 천만원 2천만원만 갚으면 채권자/채무자의 관계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그지같은 법이죠.. 저희 어머니 저 인간 빌려준다고 수천만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빌려줬건만,

그 빚은 고스란희 저희집이 떠 안았습니다.

그지같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