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문제

팝콘00 작성일 13.04.27 2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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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입국자 현황(누계, 승무원 포함)

연도

출입국자

합 계

입 국

출 국

소계

국 민

외국인

소계

국 민

외국인

‘02

25,146,563

12,571,851

7,367,181

5,204,670

12,574,712

7,441,059

5,133,653

‘03

23,972,928

11,969,026

7,311,431

4,657,595

12,003,902

7,386,088

4,617,814

‘04

29,609,460

14,788,664

9,038,119

5,750,545

14,820,796

9,139,314

5,681,482

‘05

32,638,035

16,274,277

10,265,750

6,008,527

16,363,758

10,372,409

5,991,349

‘06

35,851,121

17,945,995

11,704,739

6,241,256

17,905,126

11,833,511

6,071,615

‘07

39,833,724

19,979,129

13,553,872

6,425,257

19,854,595

13,620,503

6,234,092

‘08

38,203,620

19,186,075

12,362,263

6,823,812

19,017,545

12,315,221

6,702,324

‘09

35,206,504

17,616,268

9,782,270

7,833,998

17,590,236

9,804,725

7,785,511

‘10

42,988,101

21,545,183

12,778,268

8,766,915

21,442,918

12,807,359

8,635,559

‘11

45,422,910

22,811,231

13,045,329

9,765,902

22,611,679

13,019,134

9,592,545

‘12

50,322,102

25,200,757

14,071,452

11,129,305

25,121,345

14,065,176

11,056,169

‘12

3

11,802,095

5,954,495

3,462,549

2,491,946

5,847,600

3,445,484

2,402,116

‘13

3

12,767,854

6,443,334

3,846,362

2,596,972

6,324,520

3,795,546

2,528,974

증감률

8.2%

8.2%

11.1%

4.2%

8.2%

10.2%

5.3%

 

 

 

단기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연 도

단기체류외국인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2002

357,340

132,954

224,386

2003

218,426

136,584

81,842

2004

259,464

140,248

119,216

2005

236,958

140,585

96,373

2006

249,542

145,707

103,835

2007

266,011

151,716

114,295

2008

263,402

156,916

106,486

2009

247,590

153,977

93,613

2010

258,673

169,435

89,238

2011

277,596

193,242

84,354

2012

324,504

240,791

83,713

20123

299,518

214,260

85,258

20133

336,828

253,222

83,606

전년대비 증감률

12.5%

18.2%

-1.9%

 

 

불법체류자 연도별 증감 추이

연 도

총 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2002

308,165

83,779

224,386

0

2003

154,342

72,500

81,842

0

2004

209,841

89,857

119,216

768

2005

204,254

107,049

96,373

832

2006

211,988

106,657

103,835

1,496

2007

223,464

107,278

114,295

1,891

2008

200,489

93,461

106,486

542

2009

177,955

83,729

93,613

613

2010

168,515

78,545

89,238

732

2011

167,780

82,848

84,354

578

2012

177,854

92,562

83,713

1,579

20123

172,110

86,278

85,258

574

20133

179,846

94,308

83,606

1,932

전년대비 증감률

4.5%

9.3%

-1.9%

236.6%

 

첫번째 표는 전체 관관객의 수치를 나타낸다. 외국인의 입국을 보면 지속적 상승을 하고 있는걸 알수 있다.

 

두번째 표는 단기 체류자중 합법과 불법체류자 현환이다.

 

세번째 표는 장 단기 체류자의 합산이다.

 

이 표들을 볼때 지문날일을 실시한 2012년에는 단기 불체자가 줄었다. 이유는 들어오는데 별 제한이 없던

 

단기체류에 입국강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입자가 줄어들진 않았다.

 

근데 불체자의 총 합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이 늘었다. 이건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 이 끝물인 시기이기도

 

하기에 저런거라고 보면 될것이다. 일단 단기불법체류자의 감소가 보여주는것은 불법적인(불체자,범법자)등이

 

지문날인 필터를 꺼려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지문날인은 보조적인 것이므로 앞으로 불체자 관리가 지금보다

 

소홀헤 지지만 않는다면 불체자 검거등에 충분히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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