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청산 - 시장경제만이 살길이다" 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보려 함

KDI에서 연구 생활을 하기도 한 유정호 교수가 쓴 책임

자유기업원에서 낸 책인 것 같은 느낌의 제목을 보다시피 하이에크 경제학에 입각하여 관치경제를 까는 내용,,

이 책에서는 '관리주의'를 "기업주가 경영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기업 활동을 경영하듯,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경제 활동의 흐름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경제 성과를 높인다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하고 있음.

경제 성장률 몇%, 인플레이션 몇 %, 수출 몇억 달러 등등의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따위의 관리주의의 단점으로 이 책은,

"첫째, 경제는 조직이 아니며 조직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오류이고, 둘째, 관리주의 경제 경영으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가운데 한 범주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들고 있음

또한, "관치는 경제학에서 지대 추구라 불리는 로비 행위를 일으킴으로써 자원 낭비, 정경 유착, 부정부패 등 추가적 병폐를 야기"하게 되는데, 로비 행위는 그 자체가 생산 자원의 낭비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는, 과연 관치가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라는 물음을 가지게 되는데,

수출 촉진을 위한 자국 통화 과소평가 환율 정책은 당면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만을 고려한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국제무역이론에서 잘 알려져 있는 러너의 대칭정리를 인용하면서, 수입에 대한 관세는 수출에 대한 세금과 같으므로, 국내 산업 보호는 수출을 저해하는 효과를 수반하게 됨.

특히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지원이 투자 증대를 일으키고, 이 것이 자본재 수입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외환에 대해 수요를 높이고 환율을 높였는데, 이에 부응하여 수출이 증대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투자의 증대가 수출 증대를 선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고 반박하고 있음.

통계적 수치로 "우리의 수출은 1963년에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커졌지만 투자 급증은 1966년에 시작되었다. 또 보통 투자 증대가 유발하는 기계류의 수입도 1966년부터 급증했다"라며 투자 증대가 수입 증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수출 증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주장들은 "서구의 경험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정부 개입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이므로, 그것이 고속 성장의 이유라고 단정하고서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을 하거나 논리를 사실에 꿰맞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함

이어서 60~70년대의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수출 촉진 정책의 주된 내용은 크게 보아 환율 현실화와 수출 활동 우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출 촉진 정책이 자유 무역의 경우보다 수출을 증가시키려면 먼저 수입 억제 정책의 수출 저해 효과를 중화시켜야 한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 산업들에 대한, 순실효보조율을 추정한 김광석과 웨스트팔(Larry E. Westphal)의 실증 연구는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공산품 수출의 경우 (수출 촉진 정책으로 인한)보조는 평균적으로 원화 과대평가 정도를 꼭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되므로 순실효보조는 사실상 영(0)으로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설명함.

무슨 말인지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서 "실효보조율은 무역 정책이 여러 산업들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할 때, 그로 인해 각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한 산업의 부가가치란 그 생산에 참여한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 요소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므로, 실효보조율은 그들의 소득이 보호 조치로 인해 얼마나 커지는지 보여준다"라고 말함

"이러한 수출 우대 조치들의 효과도 실효보조율 추정에 포함되었는데, 제조업 산업들의 수출품 생산에 대한 실효보조율을 이런 방식으로 추정하여 평균을 내보니 평균 3.1%였다. 즉 보호 조치와 수출 우대 조치라는 두 가지 관치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보니 제조업 산업들이 수출품을 생산해서 얻는 부가가치가 평균 3.1% 높아졌다고 추정된다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 수치를 뽑음

조세와 금융 정책으로도 수출을 우대했는데, 직접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낮은 특혜 금리 등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계산에 추가하는데, "김광석과 웨스트팔은 이런 조치들 때문에 수출 생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정도를 계량화해서 실효보조율에 가산함으로써 실효보조율을 추정했다. 이렇게 추정된 여러 제조업의 수출 생산에 대한 실효보조율의 평균은 12.4%였다." 라며 수출품 생산에 참여한 생산 요소들의 소득이 관치로 인해 12.4% 높아졌다고 말함

하지만 12.4%는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 조치의 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통상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 조치는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줄임으로써 환율을 떨어뜨리"는데,

이를 계산해보니 "김광석과 웨스트팔은 약 9.1%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함

즉,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 조치의 영향으로 1달러치 수출에 대해 수입이 91원씩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함.

위와 같은 효과를 반영하도록 실효보조율을 조정한 것을 '순실효보조율'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제조업 산업들의 수출품 생산에 대한 순실효보조율의 평균은 -0.3%로 추정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옴

즉, "수출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의 두 가지 효과와 수출 우대 조치들의 효과를 모두 종합해서 추정"한 값이 -0.3%라는 형편없는 값이 나옴

위와 같은 실증 분석을 근거로 "1960년대 제조업 제품의 수출 급증이 수출 촉진 정책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의 반쪽만 말하는 셈" , "1960년대의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 촉진 정책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극단의 보호주의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 , "상대 가격 체계를 왜곡하여 어떤 물건이 수출 가능성이 높은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들었기 떄문에" 등으로 말하면서 꼬집고 있음

이어서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정책은 성장을 둔화시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정책의 수단으로는 "조세, 무역, 금융(신용, 금리) 정책"을 모두 동원했었는데

"조세 정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들에게 법인세 직접 감면, 투자 세액 공제, 특별 감가상각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정부는 제공했다.

이에 관해 서강대의 곽태원 교수가 1985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조세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한다는 가정 아래 법정 세율, 세제상의 유인, 자산 형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의 여러 산업에 대해 '유효한계법인세율'을 추정한 내용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기업이 모두 받았을 때 투자를 한 단위 늘려서 얻은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라고 함

눈여겨 볼 만한 점은, 1974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중화학 공업에 제공한 세제상의 특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이에 따르면 74년에는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의 유효한계법인세율 격차가 10%p아래 였으나 (중화학30%, 경공업 약 38%) 75년을 기점으로 중화학 공업은 대체로 20%미만으로 낮아진 데 비해, 경공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50%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보인다.

이어지는 자료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비교에 관한 자료를 이야기해볼 수 있겠는데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중화학 공업 부문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경공업 부문에 비해 항상 더 낮았"다고 말하고 있음.

보다 자세히는, 1967~1970년에서는 "경공업 부문과 중화학 공업 부문에서 모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긴 했으나 경공업 부문에서 낮은 속도로 증가해서, 중화학 공업 부문의 한계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두 부문 사이에 자본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선 후부터는 "중화학 공업 부문 대 경공업 부문의 자본 한계생산성의 비율이 상승을 멈추고 1980년까지 약 80% 혹은 그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라며 중화학 공업 특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됨

더불어서 수입 억제 아래 부풀어난 거품을 부가가치에서 제거한 다음 그 부가가치를 사용하여 추정한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한 '국제 가격 기준의 한계생산성' 비교는, "중화학 공업 부문과 경공업 부문 사이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괴리가 사실을 국내 가격 기준보다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함

즉, "중화학 공업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중화학 부문에서 이뤄진 투자가 경공업 부문에서 이뤄짐으로써 제조업 전체의 생산이 그만큼 더 커졌을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함

이와 같은 수치 추정은 일차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한 것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해 글쓴이는 "정지 사진을 모아 영화를 만들 수 있듯이, 본문은 약 20년의 기간에 걸친 정태적인 분석을 통해 동태적인 그림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라고 말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79년의 낮은 수출 증가율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원인으로는 "수출 경쟁력의 하락" , "제2차 국제 원유 파동의 가능성"등을 들고 있음

하지만 "세계 수출 총액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경상-실질 기준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다. 한국 수출량의 세계 점유율은 1978년에 1.06%를 기록했으나 그 후 두 해 연속 하락하여 1980년에는 0.94%에 달했다. 이 같은 하락은 1960년대 초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1981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수출 점유율의 하락은 당시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산유국들의 점유율이 상승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을 감안해서 세계총수출에서 산유국들의 수출을 제거해보아도 한국 수출의 점유율이 1979년과 1980년에 하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때 수출 실적의 악화는 국제 원유 파동이나 그 외 어떤 해외 요인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며 물타기 시전을 방지함

추가로, "대만, 홍콩, 포르투갈, 이스라엘, 스페인, 유고슬라이바 등 당시 한국과 유사한 수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던 6개국의 수출 점유율은 1970년대 말에 점유율 하락을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만약 세계 시장의 수요가 우리 수출의 주종 상품에서 떠나 다른 상품들로 이전하는 운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비슷한 상품을 수출하던 동서 여러 나라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점유율 하락을 경험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수출의 점유율은 상승했다"라고 이 물타기도 방지함

이어서 한국과 대만의 경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그 원인을 모색함.

"제조업 제품 수출이 양국 모두 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중반 한국과 대만의 점유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한국의 점유율은 대만에 뒤지기 시작했다. 1978~1980년의 3년 동안 대만의 점유율은 1.44%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1.41%에서 1.30%, 1.17%로 떨어졌다. 1981년부터 한국의 점유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양국 점유율의 괴리는 점점 더 벌어져 1984년에는 0.6%에 달했다가 1988년에야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0.6%는 엄청난 수치이다. 1970년대 말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제조업 제품 수입 총액은 약 1조 달러 였으므로, 0.1%는 약 10억달러였고, 참고로 1980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는 47.6억달러였다." 라고 말함

이어서 제조업 제품을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 부문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경공업의 수출 점유율이 하락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공업의 경우는 "대만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1978년부터는 양자 사이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어 1990년대 초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라고 함

"이러한 수출 경쟁력의 악화는 중화학 공업 정책의 추진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조세-무역-금융 정책을 동원하여 중화학 공업을 우대했는데, 이는 곧 경공업에 대한 홀대를 의미한다." , "정부는 중화학 공업에 조세 우대를 베풀면서 조세 수입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경공업 부문의 조세율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며 중화학 공업 정책이 제조업 전체의 하락을 가져온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함

"중화학 공업 분야는 과잉 투자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극히 저조했던 반면, 당시 아직도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던 경공업 부문은 극심한 투자 자금 부족을 겪었다"라고 함

"한편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 급증은 중동 지역 건설 특수와 겹쳐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특히 생필품 부족으로 서민 생활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9년 4월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함으로써 중화학 공업 정책을 실질적으로 중단했다. 중화학 공업 정책을 최우선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스스로 그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함

이어서 중화학 공업 정책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어떤 산업이 생성하기 위해 그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산업 정책이 없다고 해서 산업 구조가 고정되어버리는 것도 아니다. 임금 수준이 오르고 자본 축적이 진행되면 그에 따라 좀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유리해져 스스로 생겨나고, 경제에서 그런 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마련이다"라고 비판함

이제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게 되는데,

글쓴이는 "세계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함

세계 총수출은 1820년에 73억 달러였던 것이 1963년에는 100배 이상 늘어난 8,285억 달러, 그리고 1992년엔 3조 7,856억 달러에 이르게 됨

"대외 지향적 성장 전략이란 한 경제가 세계 시장과의 교역에서 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성장 동력은 세계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이 점은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다"라면서 한강의 기적을 말할 땐 마치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고속 성장을 한 것처럼 말하며, 오늘날 브릭스와 같은 신흥 국가들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꼬집고 있음

이어서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세계 시장의 거래량이 크다. 가령 유럽 어느 나라가 1820년에 옷 한벌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었다면 1960년대 초 한국은 옷 100벌을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라면서 신흥 국가들의 고속 성장은 세계 시장의 확대에 큰 이유가 있음을 설명함

또한 박정희 정부가 "민간 기업의 상업 차관에 대한 상환을 보증해주었는데, 이는 수출 기업과 수출 관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라며 이 점에서는 공업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었다고 말함

또 다른 요인으로는 "거대한 세계시장과 함께 빠른 성장과 빠른 공업화를 이루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은, 당시 우리 경제에 무한 노동 공급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최저 생계비 정도의 저임금 수준에서 노동 공급이 '무한'했다."라고 말함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이 각국의 공업화 경험에서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가? 과연 세계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국의 성장과 공업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공업화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되어왔는가? 나는 19세기 이후 여러 나라의 공업화 경험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그렇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림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제학자의 견해가 가득 들어있는 주장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나는 관치가 경제 성과를 높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경제에 관해 정부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박정희 정부가 경제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박정희 정부는 혼란을 거듭하던 한국 사회에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번성하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라며 정치학에게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토스함

과연 혼란을 거듭하던 한국 사회였는가 라는 것은 정치학에서 다룰 것이기에 경제학자에게 무리한 내용을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봄

'역동'과 '혼란'은 무슨 차이인가. 각종 헛발차는 경제 정책은 혼란이 아니고 사회 각계 각층의 정치적 요구는 혼란인가. 경제는 역동적이었으나 정치는 혼란이었나? 라는 식의 비판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봄

"만약 중화학 공업 정책이 계속되었더라면 경공업 부문의 경쟁력 상실과 수출 감소가 1980년대에도 지속되어 우리 경제는 고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늪을 헤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서민 생활은 실업과 소득 감소로 갈수록 피폐해졌을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말 우리 경제는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어쨌건 여기서는 견해가 갈리긴 하지만.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찬양과 관치경제 비판이 이어짐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올바른 경제 규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 "정부-민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끝을 맺음

마지막으로는 하이에크 말을 인용하며, "하이에크는 어느 정도 수준의 부에 도달한 사회가 자기 잘못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수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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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은,

아래에 박정희 공로, 업적이라고 하면서 단순 나열형, 계량적 수치 나열식의 겉핥기 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8년 전에 읽었던 책을 꺼내들게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