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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성인거냐 법을 좋아하는거냐
자아비판
작성일 13.05.05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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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회 911
추천 1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386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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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그 정보공개했을때 5년미만 5천만원 미만인가?
명예훼손은 2년에 1천만원이고.
"나쁜짓"을 하지말자는 취지라면
홍어좌빨전라도 글에는 단 한글자의 테클도 없고
신상털기하지마라는 글만 써대는게 이해가 안가고
저 위에서처럼
명예훼손보다 신상털기가 양형이 더 높은 범죄니까 ㅋㅋ
명예훼손쯤은 해도되고
신상털기는 절대안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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