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박근혜 방미 평가.

자아비판 작성일 13.05.10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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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울뿐인 한반도 위기 해법

  - 한미동맹60년     (나도 알어..)

  - 한미공조 재확인     (언제는 웬수였어? 재확인하러 간겨?)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북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 but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오바마가 칭찬함     (칭찬받으러 간겨?)

      =>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에 대한 협의 전혀 없이 원론적인 okay~okay 남발하다가 끝났음.

 

2) 통상임금 문제

  -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이라는 것이 산정기준 이지만  "상여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옴.

  -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퇴직금지급 등 급여가 결정되므로, 저 판례대로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겁나게 늘어날 예정임.

  -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함.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뭐 표떨어지는 소리 듣는것도 겁나고.. 등등

  - 그러나 GM회장이 투자좀 할테니까 통상임금에 상여금 넣는것좀 어떻게 안되겠냐는 한마디에

    "GM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이니 확실히 풀어가겠다" 

    라며 저 대법원 판례와 정 반대의 약속을 해버림.

       =>  일단 국민의 대다수인 월급쟁이들 따위..무시하고 눈치 안보겠다는거랑 ㅋㅋㅋ

            국내기업들도 솔찮이 똥구멍 긁었을텐데 가만있다가 양키 아저씨 한마디에 걍 넘어갔다는거랑..

            법위에 군림한다는 듯한 태도?(짐이 곧 국가인데 판례따위..)  또는 나 그른거 잘 몰라염~ 이런 태도?

 

3) 윤창중 열사

  - 미국국적의 피해자가 미국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윤창중이 미국에 있었으면 거기서 조사를 받아야 함.

  - But, 잽싸게 400만원주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귀국하여 일단 급한불은 껐음.

  - 윤창중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가 한국와서 고소하는것 , 둘째. 미국으로 윤창중이 가서 조사받는것.

     이미 미국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음. 인도요청? 소환요청? 수사협조? 뭐 어떤 모양새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까딱 잘못하다가 외교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듯.

     미국 변호사들은 아마도 "윤창중과 피해여성이 합의보고 끝낼것" 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함.

 

 

4) 총 평

  - 얻은거 개뿔이 없고 껍데기뿐인 방미... 나 영어좀 한다~ 라고 포장해서 효과좀 부풀리려고 했더만 윤 땜에 망함.

 

ps. 윤창중이야말로 종북 끄나풀 간첩새끼가 아닐까? 제대로 빅 엿을 먹이고 대한민국 개망신 시킴.

      그런놈을 실드치고 앉아있는 변희재와 황장수는 어떤 마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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