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을 더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클리나 작성일 13.05.18 0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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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투성이의 집시법...

주요 기관들이나 삼성본사등 정말 가장 중요한곳은 

365일 미리 시위가 등록되있다는걸 아는 사람만 알고 있죠.

정작 진짜 시위하는 사람은 허위신고 때문에 할 수 없고 

시위하면 불법이라고 잡혀가는 현실...

애초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이해가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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