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찬은 글 같아서 올린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99242

이미 실패한 자유주의 좌파를 좌파라고 우기는 안철수

안철수가 양극화의 근본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대책으로 이제 겨우 내놓은 것이 동일임금/동일노동이다.

이것은 문재인과 똑같은 정책인데 여러 글에서 이미 밝혀듯이 이 법이 통과되도

존재하는 법의 사각을 피해 더 직무가 세분화 되어서 어느직종/파트는 정규직

어느파트는 비정규직화되며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냥 기업보고 알아서 법을 피해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백화점을 예를 들면 관리직은 정규직, 그외 캐셔와 건물유지원,전산직,식당 종사자들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직종인데도 신자유주의 이후 인건비 착취를 비정규직이 된 사람들이다.

동일 임금법은 자동차 라인과 교사등 소수직종 비정규직만 구제할 뿐,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지 못한다.

자칭 경제는 좌파라는 사람이 한미 FTA 비판한적 있었나?

전통적 좌파경제학은 내외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을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학을 뜻하는데

안철수가 지금껏 내비쳤던 대략적인 그림은 공정시장,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는

온정적 자유시장 경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과 영국의 제3의 길

리버럴 좌파경제학의 변형판이다.

개인들 각자에게 똑같은 자유를 허용한다 해도, 활용되는 자유의 크기는 제로에서 무한대로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공정자유시장경제는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에서 아무리 공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해도 법망 자체에 빠져나갈 구멍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애초에 시장에 제한적 자유를 허용하는 좌파 경제학이 태동한 것인데,

이헌재가 재벌에게 족쇄를 물리자, 외국자본의 힘이 커져 주주자본주의가 심화됬는데

안철수는 그것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족쇄를 풀어 준 것이 되었다.

이것은 자본을 국가가 통제하는 좌파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좌파 경제학이라고 할 수 없다.

박정희가 성공한 이유가 자본을 꽉 틀어쥐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덴마크 같은 경우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복지와 실업에 대한 안전망이 워낙 강한 것이어서

자유무역의 부작용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론 한국처럼 비정규직을 인건비 착취로 악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부득이한

임시직 성격이 강해서 임금 또한 정규직 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분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노동분배에서 양극화가 조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증세하여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웟돌 빼서 아래에 괴는 것 밖에 않된다.

한국이 덴마크와 같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자들에 대한 엄청난 과세를 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안철수 주장대로 복지가 성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지금까지 발언을 토대로 했을때, 안철수 측은 소득상위자에 중과세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아무 의미없는 분개성 발언은 많았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헌재-안철수 패러다임은 이룰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이룩하고자 했지만, 자본주의가

내포한 속성상 성공이 불가능한 것이다.

잠시 짧은 기간 성공한 사례가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경제 기득권들이 자유경쟁시장 헤게모니를 뒤집어 쓰고 경제를 파탄시키게 되는게 백프로 귀결이었다.

현재까지는 자본주의의 독소를 사회주의적 요소로 치료해 가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분배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좌파경제학을 달성한 대통령이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은 자유시장경쟁주의자란 것을 잊지 말자.

박정희,전두환 치하에서의 소득양극화,물가,성장률이 양호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민주당-새누리당으로 갈라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이념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집단이다.

물론 경제정책 말이다.

안철수는 경제에 있어서 좌파가 아니다. 따라서 중도나 중도좌파가 아니라 중도우파로 분류해야 한다.

마음씨 착한 이명박이라 보면 된다.

물론 중소기업은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키운 재벌을 이헌재 모피아 등의 주장대로 외국자본에 헌납하는 건 말이 않된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구조가 달라서 대기업 하나로 나라 전체가 흔들 릴 수 있다.

그러나 시장속성에 맡겨 중소기업을 혁신 한다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안정적인 고수익에만 매달리는게 시장의 속성이다.

대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하도록 하게 만들고, 다음으로 대기업은 그냥 내버려 두고 국가 재원을 총 동원해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이헌재가 미국 유학파라 미국물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 때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출현했나?

미국 전체 경제로 봤을 때, 구글 같은 혁신 기업이 나타난 것은 그냥 우연한 불과한 것이다.

독일 같은 중소기업 구조를 원하다면 이헌재를 가까이 두지 마라.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과 블록 경제가 도래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자국 기업을 보조하면서 WTO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나는 경제는 좌파 안보는 보수 사회정책은 중도인 사람으로써, 안철수에 투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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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만 쳐누르지 말고 반론 좀 달아봐라. 교주 욕 한다고 열받지 말고.

이런 어이 없는 댓글 사절

좌파가 절대선이 아니다.? 누가 절대선이라고 했나?

신자유주의 우파정책로 망가진 경제를 좌파적 요소로 치료해야 하는게 시대적 명제이고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세 후보 모두 동의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뭐냐?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 소득양극화 정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는데 좌파가 절대선이 아니라고 하는 비판은 뭐냐?

불에 데인 상처에다가 불을 지지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으랸 말이냐?

현재 경제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전부 박정희 잘못이라면 역설적으로 과거 경제성장도 전부 박정희의 공일텐데, 박정희 사후 30년이 지났는데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꿀만한 정치인,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보호무역,장치산업(거대자본)은 필연적으로 대기업의 폐혜가 나타난다.

폐혜가 나타난다고 외국에 언제까지 의존만 할꺼냐?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도 모르는 정치인 학자들이 수두룩 한데 더 말해 무엇하겠나?

정태인이 이헌재가 관치라서 반대한단다? ㅋㅋ

이런 사람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니 김대중-노무현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

인 것도 우연은 아니다.

무지 무능한 민주참여 정부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지금은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고,중소기업 육성 부품소재 산업의 불균형만 해소

해도 그게 경제 혁신이다.

첨단 소프트 3차 산업은 불황기에 제조업보다 더욱 불안정한 수입원이다.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제조업 분야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이게 민간 주도로 가능한 일이라

보나?

이미 미국은 변형된 리버럴 좌파경제학을 폐기하고 전통적 좌파경제학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실패한 경제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혁신경제라고 하는 용기는 뭐냐?

주주와 경영자들은 돈 않되는 사업은 뛰어들지 않아.

더구나 이런 불황기에는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지만 투자는 더욱 않 하지.

그러니 악순환이 반복되어 더욱 경제위기는 심화되겠지.

제대로 된 케인즈주의는 실천하지 않고,케인즈주의를 비판한 좌우의 정치인 학자들.

신용을 이전하는게 아니라 더욱 쏠리게 만들고는 케인즈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고 지껄여 되는 프로파간다(선전 선동술)

오늘날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보다 많이 활용되는 토건 분야만 국책 사업으로 정해 놓으니

뭔 놈의 신용이 이전 되겠는가?

정확히 말하면 우파 케인즈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맞다.

신용 이전이란 화폐를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수를 걷어 저소득층에 화폐

신용을 이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스태그 플레이션이 발생 수 밖에 없는 것이다.

70년대 후반 미국의 네오콘과 금융 세력들이 케인즈주의를 비판하며 국가규제를 풀고

신자유주의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자.

40년이 더 지난 지금 신용이전 정책인 복지를 정책을 들고 나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나는 친미이지만 종미는 거부하는데 안철수를 보면 이미 실패한 미국 모델(정치적/경제적)을 도입하려는 정황상 증거가 많이 보인다.

보호무역과 제조업으로 더 이상 성장 불가능?

제조업의 독일과 일본은?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세계각국은 보이지 않나?

일단 공업강국 수준이나 만들어 놓고 얘기해야 설득력이라도 있지.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의 프로간다다.

복지로 잠재성장률 향상과 분배정의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혁신 기업 출현에는 큰 상관 관계는 없다.

물론 확률은 올라가겠지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서 혁신 중소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출현하고 중소기업이 탄탄하다는 얘기를 들어 봤냐?

복지로 국민들 삶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금융 위주의 산업구조로 바뀌는 것은 못 막는다.

영국은 2차 산업의 자국기업을 다 팔아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사들일꺼냐?

안철수 개인의 정치패거리를 만들지 말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민의가 대변되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공약으로 내걸어라.

대통령이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49%의 민의는 대변하지 못하는 현 정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치평론은 그만두고 정책해설이 가능한 특히 경제정책 해설이 가능한 토론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제화두는 없어지고, 인기투표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