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몸통은 경찰이 아닌 국정원이다.  [소금인형2님 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벌어졌던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의 중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이 밝혀 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수사에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이 간부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관용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디가우징 수법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맞지만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실수로 지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를 경찰의 중간간부급 되는 사람이 실수로 지웠다는 말,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십니까? 

■ 민간인 사찰 의혹에도 등장한 디가우징, 과연 실수일까 ?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BC의 PD수첩을 통해 전모가 드러난 이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총리실의 공무원이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관용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모두 지워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실무자의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망가져 쓸모없게 된 이틀 뒤에야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결국 사건의 전모를 다 밝히지 못하고 초라한 수사결과만을 내놓았습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를 완전 폐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데이터 볼륨을 삭제하기만 한다면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에 의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꺼려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를 원할 때 사용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별도의 디가우징 도구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하드에 강한 자력을 가하면 하드디스크는 그저 평범한 철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복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디가우징 장치로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위)과 후(아래)의 하드디스크 - 삭제 처리 후 디스크 표면이 철판처럼 매끄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디가우징은 컴퓨터의 단순 조작 실수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데이터 삭제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드디스크에 직접 디가우징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지웠다는 경찰간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한심한 작태 인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중요한 사건 기록을 훼손하는 것이 한 사람의 간부에 의해 저질러 질 수 없다는 것도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드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윗선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생선을 먹어치운 고양이, 경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일을 몇일 남겨두고 터진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폭풍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의 행위가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라며 비난했고 사건의 핵심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은 묻어둔 체 민주당이 공당으로써 해서는 안될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권유린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집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유는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어 은닉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가 우리나라의 디가우징 장비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안적합성을 평가해 주는 국정원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 수록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수도 있다는 사건의 긴박성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얻은 사건의 증거와 수사기록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스스로의 임무를 방기한 체 인멸한 것입니다. 생선을 지키라고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생선을 먹어치운 고양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정원은 빠지고 경찰 비난으로 꼬리 자르기 ?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에서는 " 국정원의 정치 관여이기는 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라는 다소 맥빠진 수사결과 발표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하였던 일선 경찰서의 수사간부는 윗선 즉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을 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자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경찰수뇌부의 부당한 외압행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이처럼 일부 경찰의 부실수사 및 증거인멸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간간이 흘러나오는 수사내용들을 보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체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이 경찰로만 한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등의 분쟁으로 검찰과 경찰은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이 못됩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기회에 경찰의 부실한 수사능력을 부각하고 앞으로 있을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일부 경찰의 부당한 압력행사와 부실수사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의 곁가지에 불과할 뿐 핵심인 몸통은 대한민국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법에 위반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원에 대한 범죄 조사는 소홀히 한체 검찰이 일부 경찰의 잘못된 범법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여 경찰을 비난하게 함으로써 정작 몸통인 국정원은 빠지고 경찰의 잘못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경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물론 사건의 핵심인 국정원에 대한 엄중하고도 의혹없는 수사내용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