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베들이 느닷없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갖추고자 애쓰는 모습이 때론 측은 하네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표현의 자유를 침탈한 사례를 찾아 보면

미네르바 사건...피디수첩사건...등이 떠오르는데요

역시 남이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요?

표현의 자유가 그때 그때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고무줄인가요?

위의 예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당연시 하면서..

정작 그보다 비교우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인격권침해를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인정해 달라... 풉!!!!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죠

공공복리 어쩌구 저쩌구~~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때(헌법 37조 2항)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절대로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에따른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지만...무책임한 방종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베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 앞서 그에따른 반사회적 게시물에 대한

자정작용이 있었어야 하나, 방치했죠?

정사게시물에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일베라는 사이트에 반사회성이 문제라는 것도

이번 사태에 근본 원인중에 하나인 것은 각종 포탈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 제한 사유이며...더 나아가서 사실이든 허위이든

이는 사이트 폐쇄 요건일 될 수 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만 일베를 응징하려 한다면 착각입니다

긍극적 목표는 일베의 사이트 폐쇄입니다

그에 대한 비슷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2003라748  인터넷사이트등가처분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1, 명예훼손의 여부 2, 공공의이익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

결국 사이트페쇄명령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지금 일베 보면 "명예훼손...해당 안되고 기것해야 모욕죄다 떨지마라" 등... 선동적인 글을 보면

단순 모욕죄의 기소도 결국 불법성이 인정되는 바 민사소송의 위에 적은 절차를 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광주시 이번 라인업이 호구가 아닌이상 일베 사이트의 폐쇄가 목표인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 일베 운영자는 판단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건전보수 양성을 기치로 환골탈퇴 하던가(헌법적 테두리내에서~) 아니면 폐쇄하던가

정치공학이라는게 시대에 따라 여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순리이며 이치입니다

보수당 하나만 있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그것을 견제하는 이념적 장치가 진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진보 보수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베가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하세요

혹시 압니까? 멋 훗날 당신들이 옳았다고 인정 해 줄 날이 올지....인생은 수레바퀴니까요

그러나 지금 일베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공학이 그것을 지금 말해 주지 않나요? 쉴드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 일베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 볼 시간이 생긴 겁니다

냉철하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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