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의미있는 반격 맥쿼리 각오해!!   [바람부는언덕]

서울시가 어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붉어진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논란 과정에서 서울시의 반발과 여론에 밀려 요금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시의 이번 소송 승소는 굉장히 의미있는 일로 평가할만 하다. 이번 승소판결로 인해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들과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민자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구글> 

지난 해 4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행하는 9호선 요금을 6월 16일부터 교통카드 이용을 기준으로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요금인상은 없다'라며 못을 박았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간의 요금인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진행됐고 그 결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여론의 반발로 인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결국 꼬리를 내릴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해야만 했다. 

■ 지하철 요금인상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시와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영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맡고 있다. 요금인상도 사실상 서울시가 결정한다. 1~8호선이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9호선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9호선은 서울시 최초의 민자도시철도이기 때문이다. 작년 논란이 됐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은 애초 9호선을 건설할 때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진만큼 투입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운임체계 및 운임 수준이 기존의 지하철과는 다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기습적인 요금인상공지가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2005년 5월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맺은 협약을 보면,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받았다.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서울시가 제공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시장이 다름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가 바로 <맥쿼리>인 것이다. <맥쿼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24.5% 지분을 가지고 있는 2대주주다. 

■ 특혜의혹에 휩싸인 <맥쿼리>

이명박 정권시절에 유독 자주 등장했던 <맥쿼리>는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맥쿼리>의 자회사인 <맥쿼리IMM>의 자산운영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2005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 <맥쿼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계약과 공사과정에서 특혜의혹에 휩싸이게 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특혜 의혹의 중심에 <맥쿼리>가 있다. 출처:한겨레신문>

당시 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쪽은 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 총 공사비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이 1조 2천억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의혹제기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9호선의 민자사업과 관련된 일들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취임을 전후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8년 새롭게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가 등극했고 <맥쿼리IMM> 자산운영 대표가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이며, 대주주의 변경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곳곳에 건설된 민자도로의 상당수가 맥쿼리의 투자로 이루어졌다. 구글>

<맥쿼리>는 이명박 정권 시절 유난히 많은 투자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호선 이외에도 우면산터널, 광주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의 민자도로의 대부분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호주계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서비스 그룹인 <맥쿼리>가 유난히 이명박 정권 시절 활개를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 민자사업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특혜, '최소운영 수입보장'조항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서 수입이 미리 약정한 수익에 이르지 못하면 시가 그 차액을 민간 투자자에게 보전한다는 '최소운영수입조항(MRG)'를 삽입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의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서울시가 그 적자분을 채워야만 한다. 실제 서울시는 이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34억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조항'을 협약에 넣은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면산터널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 총 10개 가운데 오직 이 두 곳만 '최소운영수입조항'을 넣었고, 공교롭게도 이 두 곳의 대주주가 <맥쿼리>다. 이쯤되면 경실련의 특혜의혹 제기가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특혜의혹의 중심에 놓여있는 이지형씨는 경실련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중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 민자사업의 각종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반격

서울시는 올해 초 아주 의미있는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특혜 및 담합, 세금낭비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해오고 있던 민자사업의 결정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민자사업이 표류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민자사업자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이 점에 주목하고 민자사업자 결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민자사업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들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자사업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란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단계인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결론도 회의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졸속행정으로 특혜시비와 세금낭비 논란에 휩싸여 오던 민자사업들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시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시정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서울시의 합리적인 시정을 위한 동력 

서울시의 이와 같은 달라진 시정운영에 시민들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경우와 같이 민자사업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시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시는 이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려 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조항'으로 역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우면산터널의 계약변경을 시도할 계획에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대주주는 언급한대로 <맥쿼리>다. 결국 서울시와 <맥쿼리>의 한바탕 힘겨루기의 2막이 열리고 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서울시의 시정운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지만,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힘인 셈이다. 서울시의 변화, 다 이유가 있었다.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과의 운임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의미있는 반격이 이제 시작되려 한다. 서울시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맥쿼리, 기다려. 그리고 각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