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의 역사 공습 ‘교과서 쿠데타’   [오주르디님 글]

노무현 정권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날개를 단다. 정치참여는 물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 진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 개정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 한국의 현대사를 자신들의 왜곡된 가치로 포장하기 위해서다.

‘이중적 자기모순’의 뉴라이트, 2008년 첫 '역사 공습' 감행

한국의 보수는 뿌리가 없다. 기존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게 보수라면 한국의 보수는 ‘지킬 것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자칭해왔다. 보수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당시 보수적 가치가 아닌 미래적 가치였다. 우리의 과거에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적 가치를 보수(保守)하겠다고 외쳤으니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랴.

‘보수(保守)할 것 없는 보수다 보니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다. 이른바 뉴라이트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라려다 보니 황당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5.16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의미있는 근대화 과정이라며 억지를 부린다. 스스로 인류의 최우선 가치인 민주와 인권을 왜곡시켜왔다.

정체성의 모순과 가치관의 모순 등 ‘이중의 모순’에 빠진 뉴라이트가 MB정권이 깔아준 멍석에 힘입어 역사 공습에 돌입했다. 시작은 2008년이었다. 뉴라이트 인사들로 구성된 ‘교과서포럼’이 대안역사교과서를 출간한다. 박효종, 이영훈 교수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4.19혁명을 ‘4.19운동’이라 부르며 ‘혁명’을 떼다가 5.16 뒤에 붙여 ‘5.16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발언이다. 박효종 교수는 정무위원회 간사로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유신독재를 가르켜) 박정희 대통령의 상상력과 행동력이 돋보인 시절이었다” (박효종)

“그 시기(일제 강점기)는...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박효종)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 (이영훈)

‘교과서포럼’의 이 같은 망동은 일본 언론의 찬사를 이끌어 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균형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며 “(한국의 일부학자들이) 일제를 찬미하고 있다”고 반색을 했다.

한국사학회 앞세운 ‘2차 공습’,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교과서포럼’의 핵심 인물 16명이 옮겨와 만든 학회가 있다. 한국현대사학회(현대사학회)가 그것이다. ‘교과서포럼’이 몸집을 키운 거라고 보면 맞다. 이들이 2008년 대안교과서 출간 경험을 십분 발휘해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 아예 국사편찬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쳤다. 최종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면 9월 중으로 각 학교에 비치돼 내년 3월부터 정식 교과서로 활용되게 된다.

뉴라이트의 숙원 한 가지가 풀린 셈이다. 대단한(?) 일을 해낸 이 학회는 대체 어떤 단체일까.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2011년이었다. 2011년 7월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위원회가 ‘역사교육과정 개정고시’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할 때다. 현대사학회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진다. 정권과의 교감이 매우 깊고 두텁다는 얘기다.

<경향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현대사학회 회원은 61명. 이중 역사 관련 전공자는 19명이다. 이중에서 한국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은 단 4명뿐. ‘현대사학회’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다. 반면 정치분야 12명, 안보 6명, 경제 5명 등 역사분야와 무관한 이들이 태반이다. 한국 현대사를 정치,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모임인가. 순수학회와는 거리가 멀다. 유사한 이름의 ‘한국사연구회’의 경우 임원과 평위원 모두 한국사 전공자들이다.

한국현대사 전공자 6%에 불과, 이들에 협력한 국사편찬위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탄생할 수 있도록 공조한 곳이 있다면 역사교과서 검정심의권을 행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일 것이다. 이곳도 역사연구보다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정치적 해석에 치중해온 비전공자가 많다. 국사편찬의 최고기관이면서도 일제 식민지를 ‘근대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군부독재체제를 미화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인다.

국사편찬회의 안을 들여다보면 ‘뉴라이트 이념 본거지’와 같다. 대표적 인물이 이태진 위원장이다. 그의 활약상은 화려하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이승만 독재’ ‘5.16쿠대타’ ‘5.18민주화운동’ ‘친일파청산 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고치게 했고, ‘일본국왕’을 ‘일본천황’으로 바꾸게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사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김구 선생을 가리킨 설명 대신 이승만으로 교체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자로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숨진 이한열 열사의 사진도 빼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게 국사편찬위원장의 민낯이다.

‘한국사정보통합시스템’, 매카시즘의 정수 보여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사왜곡도 심각하다. 한국사, 한국문화, 한국학 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도 뉴라이트가 점령한 상태다. 이 연구원의 원장은 MB 측근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정치학 전공)이다. 이태진 국사편찬회장은 이사로, 권희영 한국사학회 회장은 이 연구원의 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인물사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위원회’가 MB정부에게 보고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740명 중 상당수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이 누락돼 있다. 고의적으로 빼버린 것이다. ‘연구원설립 30년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박정희 부부 사진과 함께 ‘유신의 이념에 따라 1978년 한중연(연구소의 약칭)이 설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 있다. 연구원의 ‘인물사전’에 ‘박정희’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황당한 내용이 나온다. 5.16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발악한 흔적이 또렷하다. 5.16쿠데타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용공분자로 매도한다. 매카시즘의 정수를 보여준다.

“최고회의의장 박정희는 먼저 구질서의 전면적인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정당ㆍ사회단체의 해체를 포고하는 한편, 용공분자와 폭력배의 검거에 착수했다. 정권을 장악한 그해 말까지 3000여명의 용공분자와 4000여명의 폭력배를 체포하였다.” (한중연의 ‘박정희 인물편’에서)

‘역사 내전’ 선포한 현대사학회 학술세미나

현대사학회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증심의 통과를 자축하려는 듯 학술회를 개최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조선일보>가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 명칭은 ‘교과서문제를 생각한다: 중고등 한국사교과서 분석과 제언’이었다. 황당한 주장과 망언이 쏟아졌다.

▲권희영 한국사학회 회장(좌)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우)

이인호 아선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경향신문이 뉴라이트가 교과서를 뒤집으려 한다고 썼는데, 그거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일종의 ‘선전 포고’다. ‘현대사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 이 이사장은 현대사학회 고문이기도 하다.

권희영 현대사학회 회장이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헌법적 가치가 아니라 특정 사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한 분(이승만)이 정당하다는 역사교육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일제강점기 역사를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죄다 망언이다.

<조선일보>는 “좌파가 엮고 쓴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중·고교에서 9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좌파가 교과서를 집필하면 좌파 전교조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참석자들 모두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경화돼 있다고 합창을 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검증심의 통과를 시발점으로 뉴라이트의 ‘역사 공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도 한통속, 시민이 막아야 한다

역사학계의 정설을 무시하고 현대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프리즘으로 해석해온 저들이다. 일본 극우의 역사왜곡과 망동만으로도 천근 바위에 눌린 듯 가슴이 답답한 국민들에게 이젠 ‘역사 내전’을 일으키겠다고 난리다. 박근혜 정부가 저들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년 ‘교과서포럼’이 역사교과서를 출간했을 때 기념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2008)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박근혜)

막아야한다.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최종 검정을 통과하더라도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저들이 만들었다는 교과서를 미리 분석하고 검토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출판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