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방송을 통제했지만 오늘 엄청난 일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세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면 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 압력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 사유도 될 듯하다.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퇴해야 한다.

법사위 등을 통해 집중 추궁하겠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을 뿐, 검찰수사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서울변호사회

사실이라면, 황교안 법무장관의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이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안기구 감시 네크워크(민변,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참여연대 등)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다.

법무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수사방해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작태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작태다.

따라서 그 진상은 낱낱히 밝혀져야 하고, 이에 기반해 책임자는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

모두 검찰이 할 일이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엄중성에 비춰 검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에 기치아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건의 수사에 임에야 함에 이견이 있을수 없다.-중략-

진중권 동양대 교수

이 정도면 게이트급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집행을 방해하니..

이거 사실이면 국정조사 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댓글 알바 동원해 선거개입하고, 경찰청장 김용판은 경찰 수사 방해에 수사결과 조작하고,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저지하고..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사정기관들이 골고루 썩었다.

KBS, MBC, SBS, YTN...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TV를 박살내야 돼  [닥시러님 글]

황교안 양아치가 검찰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로 원세훈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하자 법무부 장관이란 감투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원세훈의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가 내란 범죄로서 공직 선거법 적용도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도 이마저 단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원세훈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황교안의 행위는 국법 질서를 통체로 흔든 국가 전복범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범죄가 터졌는데도 공영방송 3사와 YTN마저 눈을 씻고 봐도 방송 한줄 안 나옵니다.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송두리체 짓밟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 방송 자격을 포기한 행위이고 포괄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만행입니다.

이런 방송사가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부패한 권력의 비위나 맞춘다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기틀 자체를 흔든 범죄행위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방송하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제 2의 유신독재로 회귀한다고 해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또 다시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면 부패한 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경찰, 정치검사, 정치판사와 함께 방송 편성 책임자 모조리 중형에 다스려야 합니다.

언론이 죽은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할수 없습니다.

오늘 TV 뉴스를 보다가 열받아서 한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