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의 국기 게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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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현충일 '조기 게양 말라' 공문
"노대통령 방일 경축에 방해된다" 공문 띄워
2003.06.07 (토) 21:53:10최천균 (eye2580@ewincom.com) 행자부 김두관 장관이 노대통령 방일전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장들에게 현충일 '조기 게양금지'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행자부 공문의 영향 탓인 듯, 노대통령이 방일하는 현충일 날에는 제정이후 처음으로 조기를 거리에서 볼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려이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연합뉴스 6.6)행자부가 노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는 이유로 '조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공문(의정문서 12630-508호(행자부 5월16일자))을 전국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현충일 날은 그래서인 듯 서울공항 입구 주변 도로변과 서울공항내 가로 게양대에는 통상 대통령의 외국방문 때 태극기를 거는 관례가 깨졌다. 안양 항일애국지사우해기념사업회 이형진 회장은 이날 서울공항 주변도로에 가로기 게양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자부 의정담당관실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외국방문을 축하하는 뜻에서 거는 태극기를 조기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애국단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현충일의 추모 '조기 게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 항일애국지사우해기념사업회 회장이며, 비장애시민 모임 상임대표인 이형진씨는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을 벌이며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이 이 결과였냐"며 항변하고, "대통령이 현충일 날 일본을 방문하고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가당치 않거늘 대한민국을 존립케 한 분들을 추모하는 조기 게양을 금지했다"며 "과연 그들이 대한국민 국민이 맞는가"라며 한탄했다.
대통령의 현충일 일본 방문은 미리부터 정부 내에서조차 말썽의 소지를 안고 토론되어 왔었으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밀어 부치기 식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날 '조기 게양'마저 하지 말라는 공문마저 각 지자체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노대통령은 방일외교 성과에 대해 상관없이 비판을 피해가긴 힘든 상황이다.
행자부, '방일 경축에 방해된다' 각 지자체에 '조기 게양 말라' 공문
현충일 제정이후 '조기 게양 말라' 처음 공문 띄워
현충일인 6일 7만여 명이 몰린 대전국립묘지는 하루종일 참배객으로 붐볐다.(연합뉴스 6.6)이번 현충일 날에는 길거리에서는 현충일 제정이후 처음으로 조기를 볼 수 없었다. 행자부가 의정문서 12630-508호(행자부 5월16일자)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띄워 '조기게양을 하자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안양 항일애국지사우해기념사업회 이형진 회장은 이에 대해 행자부가 현충일에 가로기와 차량 기를 게양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에 경축의 의미를 뜻하는 가로기를 게양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지 대통령의 일본방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공문을 없앤 후 변명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애국단등 독립유공자들의 반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애국단 등은 이에 대해 "현충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수백만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행사다"면서 "현충일을 무시한다면 3.1절, 6.25, 8.15광복절, 8.29 구치일, 11월17일 순국 선열의 날 등으로 추모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무시하는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애국단은 또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이 설사 권위적인 행동으로 일관하였다 하더라도 노 대통령만은 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져야 했다"면서 "대로변의 조기로 게양된 태극기를 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굳은 결의를 다짐하며 일본으로 담판을 지으러 갔어야 했다"면서 "노대통령이 방미에 이어 방일에서도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은 나라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무시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안양 항일애국지사우해기념사업회 회장이며, 비 장애시민 모임 상임대표인 이형진씨도 "노대통령의 방일 날짜가 대한민국을 존속케 하고 한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거룩한 날인 현충일에 이루어졌다"면서 "이 땅에 있을 수도 있어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짓밟고 방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회장은 "정부 출범 48년만에 이 정부 들어와서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 '조기 게양 금지'라는 용어를 써가며 지방자치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국민적 행사로 전국거리에 조기로 게양돼 왔던 태극기를 현정부가 공문으로 조기 게양을 금지시켜 전국의 거리에서 추모의 태극기를 볼 수 없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6일 환송행사가 열리는 서울공항 주변 도로에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다. 이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관례를 깬 것은 6일이 현충일이어서 조기(弔旗)를 걸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외국방문을 축하하는 뜻에서 거는 태극기를 조기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는 환송행사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고, 청와대와 외교부로부터 현충일은 일본의 우리나라 침탈보다 한국전쟁과 관계가 많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안양시에 확인 결과 경기도지사 명의로 2003년 5월28일자로 가로기(대로변의 태극기)와 차량에 부착함을 금지한다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현충일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조기를 거리에서 볼 수 없었다. 백방으로 이유를 수소문한 결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조기를 게양 할 수 없다라는 충견들의 과잉 충성이 그 이유였다. 청와대에서의 비공식 답변은 대통령이 비행장으로 가는 길에 만이라도 조기를 걸지 않았으면 하여 상의 해본 적이 있다는 답변이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는 말을 얻어냈다"며 확인된 사실임을 강변했다.
이회장은 이어 "현충일 하루만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아무 탈 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매국적 사고가 빗은 참여정부의 경륜 없는 단순 무식한 강아지들의 미친 짓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온 몸에 흐르는 피눈물과 분노에 선열과 호국영령을 뵈올 수가 없다. 현충일 조기 말살사건의 범인을 색출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면서 "조기 말살사건의 주범 색출을 통한 형사 처벌과 공개 사죄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방미기간 첫날부터 경호팀과 홍보팀의 옥신각신 부분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었다. 지난 5월11일 청와대 경호팀과 홍보팀간에는 방미 도착지인 미 앤드루 공군기지에 도착하여 옥신각신 했고, 미국 경호측과 '시비'가 벌어진 여파로 경호팀은 노 대통령 도착장면을 취재하려는 보도진을 제지하려 했고 홍보팀은 이 장면을 놓칠 수는 없다는 논리로 맞섰던 적이 있다. 그러나 방미 후 청와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노대통령이 방일하는 현충일 날에는 현충일 제정이후 처음으로 조기를 거리에서 볼 수 없었다.(연합뉴스)이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이 여론화 되자 모든 공문를 없애고 자신에게 그에 대한 더 이상의 여론 확대를 하지 말라는 협조성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현재 "가로기와 차량 기는 원래 경축용도로 게양하는 것이므로 국가적 애도를 표하는 현충일에는 그 의미가 서로 상충되므로 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관행임), 또, 노무현대통령 일본방문 당일 서울공항 주변도로에 가로기 게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므로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달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나 대통령의 일본방문은 경축의미가 있으므로 가로기(국기)를 게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충일인 점을 감안하여 가로 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또 행자부는 "만약, 가로 기를 게양할 경우 경축용으로 다는 가로 기를 현충일에는 다는 경우, 현충일의 의미를 망각한다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로 기는 조기를 달 정도의 충분한 길이가 되지 못해 올바른 조기를 달수 없다.(가로기를 너무 길게 할 경우 버스에 부딪혀 더럽혀지거나 바람 등에 의해 쉽게 뽑혀 날아가는 경향이 있음) 이처럼, 현충일에 가로기와 차량 기를 게양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에 경축의 의미를 뜻하는 가로 기를 게양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지 대통령의 일본방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해명했다.
이회장은 행자부의 반박에 대해 "대로변에 현충일 조기를 걸어 항의 데모를 한다면 아마도 친일의 후손들이나 북한 공산집단의 하수인들일 것이다"면서 "궤변을 초월해 정말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정부다"고 한탄하며, "경축일의 게양된 태극기는 더욱 깨끗해지고, 현충일에 게양된 조기는 훼손되고 더럽혀지냐"고 반박했다.
이회장의 조부는 김구 선생과 같이 광복군 운동을 했던 사람이며, 또한 이회장은 현재 광복군의 후손들의 모임인 애국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 중에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애국단에 해당한다. 현재 이 공문은 이종걸 의원이 입수했다고 전해지나 연락을 취해봤지만 확인이 되지 못했다.
노 대통령 방일 결과가 어떤 성과를 얻을지 아직 미지수지만 이런 허술함과 나태함은 그 자체로 용서받기 힘들다는 평이다. 또한 방일 후 가로기(대로변의 태극기)와 태극기를 차량에 부착함을 금지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졌는지의 사실이 확인될 지도 미지수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4일 이에 대해 "노대통령의 방일 때 공항 환송행사장의 조기게양문제로 한국정부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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