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대정부질문에 망언은 안돼!!... [두타선생님 글]

새누리당 의원나리들, 국회는 당신들 넋두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편협한 관점은 받아들이는 범위도 좁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폭 넓은 지지를 받고자 애써야 할 무리들이 정치를 직업으로 삼은 선량들일텐데, 이처럼 인간도, 세상도, 역사도 좁게 보는 관점을 억지로 만들어 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좁아터진 관점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어떤 연유로 이토록 큰소리 칠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한겨레

물론 편협한 관점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가타부타를 떠나 초점만은 뚜렷하다는 것일테죠. 합리적이고 유연한 관점은 많은 사람을 수긍시킬 수 있지만, 편협하고 과격한 관점이 좁은 범위의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집중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이 집중력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민주적 질서의 미숙성으로 인해 단기적 전술이 장기적 전략보다 잘 통하는 사정 때문으로도 볼수 있겠죠. 소위 "일베" 라는 사이트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글 벗님네들이 이미 아시는대로 대한민국 사회에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시행에 힘든 여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오랫동안 쌓여온 전제 통치의 경험으로 인해 민주적 질서 감각이 체질화 되어 있지 못한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은 물론 일부 학자들까지 아직도 흔히 대통령에 대해 제왕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고, 현 정권은 이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키거나 오히려 더 악화시키려 노력하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정책 추진에서의 합리적 방법보다 무리한 방법을 택하는 태도에서 부터, 대통령 중심의 전제적 통치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결국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뜻?...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의 이채익이라는 작자 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불순 세력의 기획극” 이라고 단정하며, 이번 국정원 사건도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대선정국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상황을 뒤엎어 보려는 불순한 세력들의 의도된 폭로이자 기획극이라며 어깃장을 부리는데 참으로 기함하고 뒤로 자빠질 노릇입니다. 이번 사태가 잠잠해 지기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여론은 악화되고 상황 또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라,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여 국정원을 감싸려는 심정이야 백분 이해하나 이 터무니없는 망언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댓글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거나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있겠지만,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대놓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얼르고 겁박합니다. 이 작자의 파렴치한 망언의 백미는 이것입니다...

"20여년 넘게 정치를 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유래 없는 깨끗한 선거였다"

기가막히지 않습니까?...도대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같은 넋빠진 소리를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겁니까?...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언, 새누리당은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인가?..

이 작자만의 궤변이 아닙니다.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고매(?)하신 새누리당 의원나리들께서 노골적으로 국정원 감싸기에 동원된 것을 보며, 이것이야 말로 막후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그 정점에 박근혜씨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진실을 왜곡, 날조하려는 작태를 보인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은 두말 할 나위없고, 이들에게 국회를 맡긴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탕진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신경민의원이 주장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압력과, 김용판 경찰청장의 불손한 의도로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따위 망발을 일삼는다는 것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척 하지만, 필요에 따라 국가의 근간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오만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안녕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짐일테고, 이 나라와 국민은 오직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지켜내는 도구로 여길 뿐입니다...

                                                사진 출처, 한겨레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제정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이 천부의 주장이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두환 등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징금 환수는 감정적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국가와 정당이 살아있음을 입증시킨다는 당위성이 입증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두환 등 최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응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이것은 소급입법이고 과잉, 연좌제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본질을 호도하려는 술수 부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디에도 범죄자를, 그것도 최고위층을 지냈던 범죄자를 옹호하는 나라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한 연좌제라는 것도 도둑질을 한 장물을 친척이 가지고 있든, 아들이 가지고 있든 이것을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일진데,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까지 전두환을 보호하려는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유유상종의 진가를 보여주자는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열려서는 안 될 판도라상자의 키를 그 누군가가 쥐고 있어서 일까요? 집권여당이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암튼 이 무리들의 무지몽매함이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새삼 놀랄 일도 아니지만, 날로 더해가는 새누리당의 도 넘은 작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정작 처단하고 척결해야할 대상은 "일베" 들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나리들 아닐까 싶습니다. 넋빠진 작자들의 노망 같은 응석을 언제까지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