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서 ] 채동욱 검찰총장님께    [단합 (natur****)님 글]

채동욱 검찰총장님께

역사의 한 축에서 큰 역할에 임하시느라 노고많으신 채동욱 검찰총장님께

한 아이를 키우며 아이의 미래를 고민하다보니 부모로서

부모이신 채동욱 검찰총장님께 탄원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에 부족하지만 더 더욱 총장님께 탄원올립니다.

검찰총장님 역시 아주 귀한 역사의 한 축에 있으심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선 800여회 가까운 전쟁이 발발했으며

그 전쟁들 속에서 살아남아 후예가 된 우리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자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법전에도 명시되어 있는 현대사인데

왜 국민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자살로 귀한 생명을 달리하여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야 하고 나날이 자살율 OECD 1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부인권을 보장받고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이 건강하여

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최대 '갑'인 국민이 왜 그래야만 할까요?

정서불안이 범죄로 이어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길로 가야하는 고통이

왜 만연 확산되어야 할까요 ?

국민을 평안하게 해줘야 할 국가, 정부의 기본, 원칙,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실천되지 않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 중심에 공정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은 ' 법' 의 활용이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근간 수단인

공정하고 만인에게 평등하고 형평성이 생명인 법치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법' 이 부정부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때문으로 봅니다.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할 지 무겁게 고민스러워집니다.

아이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다가도 양심이 감옥됩니다.

저나 채동욱 검찰총장님 비롯하여 우리 모두 분명 도덕, 윤리를 배웠고

준법정신을 교육받았습니다. 그 교육이 그저 이상적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더불어 살아야하고 진정한 자유는 바른 양심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고

양심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과 양심을 감옥으로 여길 때를 분명 체험하였기에

양심의 자유를 가르치다보니 준법정신도 함께 가르치게 됩니다.

인생은 습관이기도 하기에 양심의 자유와 책무감 준법정신을 습관화해도

살다보면 실수, 잘못은 발생하기 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회적 동물로서 습득해야 할 기본교육이라 여기기에 가르치는데

말미가 흐려져야 하고 아이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준법아닌 불법의 정당화때문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역사를 알 게 될 것이고, 거기서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더 잘 살더라는 것을 남을 짓밟고 탐욕으로 산 이들의 비양심적 자유를 알게 될 테니까요.

그 것이 두렵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바르게 착하게 살라하면서 왜 불법을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며 우리를 교육시켰느냐 항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님께선 그렇지 않으신지요?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요?

자식얼굴을 양심의 자유에서 얻은 미소로 웃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신지요?

흔히들 불법을 통해 순간모면을 하지만, 결국 그 인과응보는 숨어있다가

내가 지은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하늘이 주는 양심의 자유이고

당당함이기에 하늘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흙에서 나올 때 흙으로 돌아갈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업보' 입니다.

채동욱총장님.

총장님께서도 사법고시를 꿈꾸고 패스했을 땐, 양심을 감옥으로 활용하지 않고

양심에서 자유로운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명예를 우선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요즘 국정원장 원세훈의 선거개입 부정건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비법률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속하지 않는다하면 오히려 더 더욱 대통령 명을 받들어 저지른

선거부정이 될 것이라는 역설이 나옵니다.

왜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장관이 불법을 묻으려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행위자체가 직권남용인 것을 국민은 인식합니다.

채동욱 검찰총장님께선 법무부장관 상대로 '정의'아래 항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기가 필요함을 느끼시진 않으셨는지요?

국정원법 속에 선거개입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던데

그 것은 곧 공직선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굳이 공직선거법을 분리하지 않아도 공직선거법 위반임이 확인되었다로 봅니다.

분리를 하여 법적용 고민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하기 위한 틈을 찾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한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적용안시킨다고 면죄되느냔 말입니다.

공직선거법이든 국정원법이든 이미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충분히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증거 보완이 또 필요하다며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1조 2항이 파괴되었는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를 내세울 수 있는 지

채동욱 검찰총장님 양심에 질문드려 봅니다.

법의 가치는 국민이전에 법조인들이 스스로 정립하고 드높이는 것이라 여깁니다.

대통령이든 국정원장이든 누구든 죄가 있으면 불법을 저질렀으면 응당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대통령이니까 불법, 살인도 눈감아줘야 한다는 것 인지요?

대통령직속기관이니 비법률기관이라는 것도 모순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박 근혜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데 왜 공직선거법 적용여부로 멈춰야 하는 지

사뭇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 진한 모순임을 국민은 느낍니다.

대통령이 법치주의 강조하니

대통령령을 받들어 공직선거법적용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법의 잣대가 국민에게만 혹독할 수 없음을 채동욱 검찰총장님께서

명예롭게 선례를 남겨주시면 채총장님 가문에 영광이 길이 빛나지 않을까 합니다.

권력은 기득권층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만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며 사회질서를 위해 죄를 다스리는 것이지

편협하게 유유상종하라는 놀잇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 편인척 쑈하고,

법무부장관은 박근혜대통령지시대로 이명박을 살리려 원세훈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시키지 않으려 한다고요.

여기서 황법무장관도 직권남용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야권이 강력추천, 칭찬한 채검찰총장님도 지금 자칫하면 불법저지른 총장됩니다.

채동욱 검찰총장님

정말 국민 편인척 쑈하시는 것은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또 김 능환이든 원세훈이든 임기를 채우지않고 중도에 사퇴하면

피고는 각 기관의 수장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중에 도피한 자가 있는 지 확인되면 시효는 3년으로 연장됨을

더불어 알고 있습니다.

국기를 흔든 불법을 저질렀는데 공소시효가 웬 말인가 싶은 국민의 통탄심정을

심히 헤아려 주실 수 있는 검찰개혁을 시도하실 수 있는 채검찰총장님으로 여기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채동욱 검찰총장님께선 자식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근간으로 한

민주공화국이 맞다고 맑은 하늘 올려보니 자식에게 가르치실 수 있으신지요?

채동욱 검찰총장님. 사건의 정리는 이미 되어있다고 국민은 명확한데

검찰에서 강력하게 임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법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법치주의 실행을 간곡히 청합니다. 원세훈 공직선거법 적용 옳은 일입니다.

범죄자에게 절충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초라한 결과될 것 입니다.

부디 굳건한 모습으로 역사앞에서 바른 역할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청하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나라안이 공직자 기득권의 불법비리 간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범죄자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법조계의 장시간 지연은

불법을 합리화 정당화를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봅니다.

죄 분명 지었습니다. 처벌 응당히 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옳으니 국민 뜻을 받들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의지를 받드는 채동욱검찰총장님이 되시어

건강한 명예로 퇴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