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을 통하여 검찰이 보내는 대국민 메시지......  [호루스의눈님 글]

국가 기관이 더구나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특정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통상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권이 퇴진할 중대한 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예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듯 하다..

실낫같은 희망을 걸었던 민초의 기대는 그야말로 부질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밸일하에 들어나고 말았다.

원세훈에 대한 불구속기소에 이어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불기소처분,

그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증거들을 인멸하며 범죄를 은닉하고 부하직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불구속기소와 역시 관련자들의 불기소처분...........

그에 반하여 원세훈국정원장과 김용판서울경찰청장이 감추고 싶어하던 정치세력과

반대에 있던 상대진영인 문재인후보의 SNS팀장을 전격구속했다는 뉴스가 보인다..

물론, 언론들은 구체적인 죄목도 없이 그냥 구속소식부터 전하고  있다.........

이곳 아고라는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경찰들에 의해 오랜동안 요주의 대상이었다.

주권 국민들이 이곳 아고라에서 글하나 잘못올렸다가는 그 견찰들의 눈에 띄거나 혹은 십알단 등 특정정치세력들에 수족 노릇을 하는 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고소고발이 되고있다.

많는 논객들이 잊혀져가거나 혹은 입건된 논객들이 부지기수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주권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의 의사는 제한되어서는 안되는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다른 인간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속박할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는 법률로도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될 천부적 권리이다..

그러나 공복들은 다르다...

공복들이 특정정치세력을 위해 정치적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태권도 심판의 편파판정에 자살한 아버지의 뉴스를 보듯,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이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하거나 하수인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 할수없다..

이미 국가의 권력이  존재하는 형식부터 부편부당 불공정한 상태의 비민주주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아예 특정정치세력의 선거운동원 행세이외에,

지난 대선국면에서의 이슈가 보여주듯  주권 시민을 사찰하고 억압하는짓도 서슴치 않고있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표명하고자 하는것은 명백하다..

이미 수사검사가 직접 언론을 통하여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범죄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법무부장관과 청와대행정관 등 권력 수뇌부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는것이며,

그래서 힘없는? 검찰은 주범격인 원세훈전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처분을 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더불어 그 수하들인 국정원 직원과 경찰들에 대해서는 기소해봣자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사람을 불문곡직하고 구속했다는 뉴스를 보냄으로써,

그것은 권력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도 어찌할 수 없는 정치적인 사건이라는것을 표명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참담하고 너절한 사회는 그것을 받을 세력이 없다........

민주당.....그 색깔을 모르는 민주당...........그들을 믿고 있기에는 참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주권 시민은 먹고살기 바쁘다...정치적으로 움직여 봤자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집권세력들에 의한 무자비한 패널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지난 이명박정권하의  그 숫한 촛불집회 등 시민들의 힘겨운 저항......

그 피로얼룩진 절규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곳 아고라에서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그들 시민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반면에 그에 대한 급부로 얻어진 정치적 이익을 취한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구태한 세력들에 대안세력을 찾고 있지만 국민들은  늘 쓰레기같은 정치인에 실망만 가득 안고있다...

정치인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다...국민의 뜻을 대신 펼치라는 공복개념이 더 어울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봉사가 아닌 군림의 환상에 사로잡혀있다.

그러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사적인 탐욕의 입신양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대안세력으로 생각하며 지지해야하는지 이제는 한숨만 나온다...

그렇고 그런자들,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양심도 저렴한 자들을 위해........

누가, 어떤 깨인 시민이 자신의 인생을 걸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