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쎆쓰가 필요없어 왜냐면 정부가 맨날 나를(fucks) 해주니까)
불과 반 년 전에 치러진 대선에서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어.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들지를 않아. 책임을 지기는커녕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는 시늉도 안 해.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도에 '당(자신이 속한)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고 싶다'라는 말 한 마디 덕분에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명분 하에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어 버렸어.
누가 국회의 다수당이거나, 당시 민주당이 노무현에 대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것들은 다 세부적인 얘기일 뿐이야. 핵심은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에 위배될지도 모르는 언행을 했다는 것뿐이야. 그것 하나만으로도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는 거야. 억울하긴 하지만 그 말이 맞는 거라고. 절차적인 명분이 되는 거라고.
그만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심각한 거야. 왜냐면 이 공무원들이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서서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든다면 공무원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잖아. 이러면 곤란하지. 우리 사회가 그런 수준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최소한도의 합의 사항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각종 법에 명시해 둔 거라고. 이 모든 합의를 다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우리 사회가 무슨 법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깡패국가야?
(후략)
출처 : http://www.ddanzi.com/ddanziNews/1244708
----------------------------
쟤들은 참 낯짝도 두껍지. 이젠 댓글 갯수가지고 물타기하네
그런 관용을 지난 DJ, 노무현 정권때도 좀 베풀지 그랬대
암튼 그네공주가 했던말 기억하는감 ? 일단, 스샷 하나.
사실로 밝혀진 지금 그네공주는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