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정원사건의 정곡을 찔렀군요!!   [바람부는언덕님 글]

보편적 상식이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규범, 혹은 도덕이나 윤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보편적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 합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법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사회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 상식의 기준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행할 수 밖에는 없다. 2013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 보편적 상식에 한참 벗어난 국정원 게이트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과 검찰의 행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와 대응방식 등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보편적 상식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오직 불법과 편법, 부정과 거짓이 있었을 뿐이었다. 보편적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이 이같은 부당함을 지적해도 저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엉뚱한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며 보편적 상식을 조롱하며 짓밟고 있다.

■ 노회찬의 생각, 그것이 보편적 상식

필자는 며칠 전 문득 이 사건과 관련해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을까'란 생각이 들었고 이를 글로 옮긴 적이 있다. 

☞ 국정원 사건, 노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 (클릭)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나 보다. 어제 노회찬 전 의원은 국정원 게이트와 관련, '노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란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면 재선거는 몰라도 국정원을 세게 손을 봤을 것이다. 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안기부 엑스파일은 일부 직원이 민간인을 도청한 것이고, 이것은 국정원장 지시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수장의 지시에 따라 가장 중요한 선거에 개입한 아주 큰 사건이다. 최소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부를 대표해서 재판결과가 안나와도 사과를 해야 한다."

노회찬 전 의원의 생각이 보편적 상식에 맞다.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 상식을 지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에 부합한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전하는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자행한 범죄를 또 다른 국가기관과 정부가  보호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주의의 대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법치를 구현해야할 국가기관과 정부가 앞장서서 범죄자를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꼴이라니,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은 국정원 게이트로 인해 그 민낯이 온전히 드러난 셈이다.

■ 부당함에 대한 저항, 국민들의 피속에 있는 DNA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시절, 강권과 철권에 의해 국민들을 통치했던 그 시절에는 국가기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없었다. 그 싹이 채 움트기도 전에 절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이었다. 9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시민들은 감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정의로운 것과 부당한 것,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들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진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저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동안 민주주의가 조금씩 그 가치를 확장시켜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이라는 절대명제가 보편적 상식이 무너진 사회의 부당함에 맞서 거센 화학작용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곳곳에서 국정원 게이트를 비호하고 있는 정부와 국가기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보내는 국민의 경고인 셈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린 것도, 전두환의 신군부독재를 무너뜨린 것도 모두 풀뿌리처럼 질긴 시민들이 절대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당한 것들에 대한 태생적인 거부반응과 저항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 속에 역사를 이어오며 잠재되어 있는 거부할 수 없는 DNA가 아니던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 세대에서 현재 세대로,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전해지는 소중한 씨앗인 민주주의, 오늘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의 씨앗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싹으로 발아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보편적 상식을 지닌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이제 보편적 상식을 지닌 여러분들이 지켜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