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조사하면 盧발언 전문 공개 찬성"

신경민 "발췌록 본 새누리 의원들과, 보여준 국정원 고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록 전문 공개를 수용하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국가권력기관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조를 통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국가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거듭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그는 전날 새누리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조를 회피하고자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난하며 "국회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당에서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 서상기 위원장과 어제 (열람에)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발췌록을 본 새누리당 정보위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고발방침을 밝힌 뒤,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와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들도 이번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배후세력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남 국정원장 등도 함께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전날 문재인 의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 원외집회 "어떤 희생 감수해도 국정조사"

"NLL은 하늘을 가리려는 더러운 검은 손바닥"

민주당은 21일 새누리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원외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4백여명이 모여 '국기문란 사건 국정조사 결의대회'를 갖고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합의 즉각이행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과 검찰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여의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의식있는 시민들도 분개하는 지경"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원 대선불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행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20일 급기야 NLL 관련 발언록을 가지고 나왔다"며 "그러나 NLL 발언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가져와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막을 수는 없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국민들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행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NLL 메카시즘이라고 해도 결코 진실을 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NLL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더러운 검은 손바닥이다. 국정원은 정치공작원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한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민주와 정의의 문제, 원칙의 문제에서 단호히 법과 원칙, 사실에 근거해 진실로 나가겠다. 진실만이 우리 민주, 자유, 원칙, 법을 지킬 수 있다"며 "시험 볼 대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가야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장에 있어야할 의원들이 왜 계단까지 나왔겠나"라고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참석자들은 '국기문란 국정조사', '국정조사 즉각실시'라고 쓰여진 손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참석해, "민주당은 국기문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