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 성립 조건

바나나나빵 작성일 13.06.24 1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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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명료하게 써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만 발췌해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조차 NLL을 포기했다는 직접적인 발언은 찾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석을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려면 필요한 성립 조건이 뭘까요?

 

우선 NLL구역을 서해평화구역으로 바꾸자고 한 것이 NLL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네, NLL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가자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영해를 내주고 공동지역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이것이 핵심 질문이겠네요)

아니요 NLL은 영해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이 영해를 북한에 내줬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쉬운 것이죠.

 

서해평화구역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글쎄요,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풀어가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을 맹세합니다. NLL같은 긴장관계 보다는 평화구역으로 설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보는건지 이해 하기 힘듭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북한하고 평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군사긴장 구역을 평화구역으로 바꾸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해야 NLL포기라고 주장 할수 있는 겁니다.

헛깔리게 하지마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통일 반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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