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노?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NLL사이를 공동수역으로 한다고 하니까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수긍했잖아.

그럼 고무통과 정일이가 말한 공동수역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서해 5도로 통하는 협소한 수로를 제외하고, 서해 5도 주변 바다가 모두 공동수역이 되는거다.

(해상군사분계선과 nll사이)

고무통왈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헌법 상 엄밀한 의미의 영토는 아니지만, 남북분단의 특별한 사정과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실질적 의미에서 NLL 이남을 우리의 영토라 본다면

명백하게 주권과 실질적으로 영토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바다를 포기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보면 알겠지만, 서해 5도는 인천과 수도권을 보호하는 서해상 군사 요충지다.

그런데 서해 5도로 가는 협소한 수로를 제외한 지역을 공동수역으로 정하고

경찰이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노?

군함이 탐지하기도 힘든 잠수함을 해경이 관리하는 경비정에서 잡아낼 수 있을까?

결과는 뻔하다. 서해 5도 주변 해역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잡아낼 방법이 없어진다.

영토포기는 물론, 수도권 방어의 요지인 서해5도 주변 앞바다가 북한 잠수함 천국인 된다는거다.

노무노무 무섭지 않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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