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

폭주인생 작성일 13.06.25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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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이 윗선의 지시없이 국가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건가요?

국정원장 고유 권한으로 기밀문서를 일반문서로 하향시킬 수 있는건 알겠는데

전문 공개나 이런건 국회나 청와대 동의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

그리고 참 웃기는게 야권은 회의록에 NLL 포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걸 내세우고

여권은 그게 더 무섭다고 하니... 서로 아전인수 격인데... 답이 읎네...

청와대나 여권 말 대로라면 1차적으로 어떤 동의나 지시없이 전문 공개한 국정원장은 처벌대상 아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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