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실효성·도덕적 해이 문제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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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내달 3일 열리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에서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정책적 실효성 논란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금융 당국자들의 정책 결정 오류를 추궁키로 하면서다. 또 기재위는 시중 금융기관장들을 출석시켜 공동 책임론을 제기,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할 방침이다.■금융정책 당국자 대거 출석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확정한 가계부채 대책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26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본지가 사전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기관 증인으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종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일반 증인으로는 업권별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최윤 A&P 파이낸셜대부 대표(러시앤캐시),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 심의영 NICE 신용평가정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참고인에는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와 김은실 면책자클럽 운영진, 그리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비롯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관련 학자들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4대 시중은행과 카드사 중 대출규모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여당 측에 강력 요구했다"며 "만일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 조치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정책 청문회' vs. 야 '대책 실효성 제기'
민주당은 가계부채 청문회 당일, '원포인트 사보임'을 통해 기재위 소속인 문재인 정성호 의원 대신 당내 정책통인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 소속으로 전국금융산업노조 출신인 김기준 의원을 전면에 배치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거시경제정책상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며 "특히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은행과 관련, "버냉키 쇼크 이후에 양적완화가 축소되면서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주장해온 파산법 정비와 개인회생제도 개선 등이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국민행복기금은 오히려 감면 대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빚에 빠지게 만드는 구조란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도 "가계부채 관련 대책이 전·현 정부에서 그동안 쏟아졌는데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며 "특히 현 정부 경제 관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빈민구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방만하게 가계대출 영업을 해온 금융기관의 책임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 감면 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의 청문회로 기조를 이끌 계획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가계부채 원인과 대책을 살펴볼 것"이라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없는 만큼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가계부채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의 책임으로 몰고가면 해결 안 된다"며 " 현재 문제를 가지고 금융대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지원 쪽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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