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인정에 관한 법적 논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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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20년이 어쩌니 하면서 국제법적 효력 문제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자료 찾다가 이런 연구자료가 나왔네요..
심심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4&ved=0CEIQFjAD&url=http%3A%2F%2Flawins.knu.ac.kr%2Fboard%2Findex.php%3Fstatus%3Dfile%26db_name%3Ddisquisition%26no%3D223%26upid%3D0&ei=ANTLUfHCAYeYkgXE0oDIBg&usg=AFQjCNE40n-TOj_m_uCuSQoTf9ojtA7B1w&bvm=bv.48340889,d.dGI&cad=r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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