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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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 감금 운운할때..
민주당이라는 주어만 빠졌지 박근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중대한거군요?
탄핵사안이 될 수 없는일에 대해서 다수당의 강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잖아요.
장물은 토해내는게 맞아요.
알고 먹었으면 처벌(탄핵)받고요
모르고 먹었어도 자진해서(하야) 토해내야죠.
아주아주 간단한 사례를 들께요.
이멍봑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권리라는걸 사기쳐서 바꾸네씨에게 팔아먹었다고 칩시다.
그 권리는 원 소유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바꾸네씨는 이멍봑씨에게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하건 손해배상을 청구하건 자력구제해서 때려죽이건 둘 사이에 해결하면 되겠네요.
아..법리적인 예가 아니라 세상 도리가 그렇다는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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