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기소의견

_화우 작성일 13.06.27 2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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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집 앞에서 "TV조선기자 폭행" 트윗… 당사자로 지목 권기석 민주당 상황실장 고소 사건

경찰이 민주당 당직자의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제기하고 12월 11일 여직원의 집 앞에서 대치하는 과정에서 TV조선 기자가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변희재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TV조선에 확인했습니다. 기자 폭행을 저지른 인물은 문재인 충북선대위 상황실장 권기석이 맞고, 권기석을 경찰에 고소했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변 대표의 트윗은 순식간에 리트윗이 돼 퍼져나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여직원 집 앞에서 민주당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었고 여권에서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실명이 거론된 민주당 관계자가 기자를 폭행했다는 것은 민주당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만큼 변희재 대표의 트윗 내용이 대선 기간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얘기다.

변 대표는 트윗 뿐만 아니라 미디어워치 제휴사인 인터넷 매체 빅뉴스를 통해서도 TV조선 기자를 폭행한 당사자가 권기석 상황실장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변 대표로부터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기석 충북선대위 상황실장은 정작 사건이 벌어진 당일 날 현장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기석 상황실장은 변 대표가 트윗을 올린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12일로 예정된 문재인 후보의 청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11일(사건 당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짜고짜 폭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몰린 권기석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 변 대표는 트윗을 통해 "TV조선 측에 기자가 고소한 폭행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의를 하여 책임있는 분으로부터 권기석 실장이란 답변을 들어 트윗을 했는데 10여분 뒤 민주당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정정하여 다시 정정 트윗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변 대표는 "공적 논객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기 때문에 트윗은 물론 기사, 광고로까지 정정할 의사가 있으나, 당사자인 권기석씨가 바로 고소 및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분이 이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겠다"며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권기석 상황실장은 변 대표가 반성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기자회견 다음날인 14일 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권기석 상황실장과 변 대표를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 대표는 권기석씨 얼굴도 몰랐었고 본인에게 확인도 안 했다. 폭행 당사자라는 분이 서울에 있지 않았는데도 연루된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소 의견 배경을 전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배당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변 대표가 트윗에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27일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경찰 조사에서 TV조선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자신을 권기석이라고 밝힌 사람이 있었고 TV조선 기자가 자신이 맞았다고 고소한 사람이라고 해서 권기석 상황실장이라고 지목을 했다고 밝혔다"며 "동명이인으로 착각을 해서 3시간만에 정정을 했고 경찰에서도 과실로 인정했다. 실수를 한 거니까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TV조선 기자가 맞았다고 하고 언론사에 확인했는데 (확인결과 아니라고 해서)정정을 했다. 단순 과실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석 상황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핵심 쟁점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기자를 폭행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민주당 당직자가 언론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권 상황실장은 "사안이 워낙 명백해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올린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 최종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변 대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배우자인 심재환 변호사를 명예훼손해 1천 5백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변 대표가 이 대표와 심 변호사를 트윗에서 '종북(從北) 주사파'라고 칭해한 것에 대해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 대표는 이정희 대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64057

 

팩트 팩트하더니 골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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