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답답하다.NLL에 묻힌 민영화 ㅠㅠ

잊혀질꿈 작성일 13.06.28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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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0812

 

 

이제 서울 / 용산으로 왔던 사람들 수서로 몰려 분산되면

 

철도청 수익성 악화는 뻔한노릇

 

 

 

 

몇년안에 철도 요금 많이 올라갈듯....

 

 

 

 

정부에서는 "경쟁체제의 민간 매각" 이니 민영화가 아니라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KTX 수서발 민영화가 아니라 쳐도  민간 매각은 되는거고

 

승객분산에 의한 철도청 수익성 악화는 당연한 것이고

 

이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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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민영화 법안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에 가려 거의 이슈화 되지 못했다.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법안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SK, 포스코 같은 에너지 재벌기업들이 산업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가스공사 수익이 악화된다.

 

결국 이는 도시가스 요금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스 민영화 법안은 그나마 국회를 거쳐야 해서 야당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여론의 관심이 적어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큰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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