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KO시킨 사망유희 논리, 유시민도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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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대표의 토론제안에 도망가는 유시민 대통령기록물 원본인 노무현과 김정일 대화록이 여야 표결 결과 공개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권 당시 고위 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 의혹 관련 장관회의록 공개 이후 두 번째이다. 특히 대북안보에 핵심적인 요소인 NLL 상납 여부를 가리고, 결과에 따라 야권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원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사안이라 더욱 정치적 관심이 증폭된다.
그러나 이미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던 대화록 전체가 공개되었고, 노무현-김정일 회담 이후의 남북국방장관 합의문도 당시에 공개되어있어, NLL 상납 여부를 판단할 팩트들은 모두 확인이 된 상태이다.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정치적 판단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NLL 상납 여부 판단에 대해서라면 지난해 11월 11일 있었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사망유희 토론이야말로 앞으로 있을 해석의 차이를 놓고 벌어질 여야 공방의 좋은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사망유희 토론에서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 교수를 KO시킨 논리에 대해 당사자인 진중권 교수는 물론 대선 패배자인 민주당과 친노 측에서 아직까지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희재 대표는 대화록이 공개되었으니, 진중권 교수에게 사망유희 토론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으나, 문재인 측 인사로부터 “더 이상 진중권을 사망유희 토론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진중권 교수도 KO패를 당한 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김종대, “몇백만이 본 사망유희 토론 민주당 무대응이 대선 패착” 그러나 본인도 무대응
친노세력의 외교안보 전문 브레인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대선 패배 직후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에서 다음과 같이 사망유희 토론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진중권-변희재의 토론이 조회수 몇 백만을 기록할 때까지 민주당은 무대응이었다"며 "나중에는 계속 공동어로구역 이야기만 하게 되었는데 점점 민주당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니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응 과정이 굉장히 부실하고 오류가 있었다는 것.
김 편집장은 "민주당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며 "민주당은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별것 아닐 거라는 이런 안이함, 또는 자만심을 가질 만큼 예전과는 다른 북풍이었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 이게 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국방 보좌관까지 역임한 김종대 편집장 본인 역시 변희재 대표가 사망유희에서 진중권 교수를 KO시킨 논리에 대해 단 한번의 반박도 한 바 없다. 400만명이 본 사망유희 토론회에서 변대표가 구사한 논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반박했더라면, 오히려 애국진영이 역풍을 맞을 수 있었음에도, 대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도 못하고, 변대표와 토론을 맞붙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NLL 진실 알리겠다는 유시민, 변대표의 토론 제의에 도망
실제로 문재인 의원의 정계은퇴 승부수 직전에,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관련 진실을 설명하겠다며 대중강의를 시작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변대표 측의 공개 토론 제안에 “죄송! 그 분은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라고 일찌감치 도망의 길을 택했다. 변대표의 사망유희 토론회에서의 논리조차 반박하지 못하면서, 친노 광신도들을 밀폐된 공간에 모아놓고 세뇌교육이나 해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변희재 대표가 사망유희 토론회에서 진중권을 KO시킨 논리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문의 ‘NLL 추후 협상’ 조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곧바로 NLL을 협상하자“는 북한 측 제안을 8차례의 회담 끝에 물리친 성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 NLL 협상은 없었다. 더구나 북한 측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반이 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도발,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추후 협상‘ 조항은 남측이 지킬 이유가 사라졌다. 노무현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문을 근거로 북한 김정일과 NLL을 논의했던 것이다.
사망유희 당시 진중권 교수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둘째, 공동어로수역에서의 등면적 개념은, 노무현 정권 때 처음 들고 나온 것으로서, 연평도 아래의 황금어장을 북한 김정일에 넘겨주고, 백령도 위쪽의 중국해적들이 점령한 무의미한 바다를 취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의 최측근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등면적 개념을 설명했고, 임수경 의원이 인천시 국감 때 들고 나온 자료에도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표기되어있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논의되었던 공동어로수역이 NLL을 분기점으로 등거리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등면적을 통해 연평도 아랫바다를 김정일에 내주겠다는 방법은 노무현 정권 때 처음 제기된 것이다. 더구나 강화도와 김포의 한강하구 개발을 위한 평화수역은 모두 대한민국의 바다로서, 등면적과 관계없이 김정일에 넘어가도록 구상되어있었다.
사망유희 당시 진중권 교수는 문재인 의원 측의 “NLL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말 하나만 믿고, 이 말을 반복하다 변대표에게 논리적 KO를 당한 것이다.
셋째, 노무현 김정일 회담 이후 2007년 11월 27일부터 진행된 남북국방장관 회담 합의문 2조에는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해 나간다”라고 합의했다. 이것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문 작성 당시 북측이 강력히 요구한 것을 노태우 정권 인사들이 막아낸 것을, 노무현 정권에서 수락한 것으로 기존의 NLL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공동어로구역 말씀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 변대표는 “공동어로구역은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고, NLL에 대한 논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 진중권 교수는 “예 알겠습니다”하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사망유희 토론에서의 세 가지 논리 반박못하면 친노세력의 NLL 남침은 패퇴할 것
이러한 사망유희 당시의 세 가지 논리는 논리계의 최배달이라는 거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진중권 교수를 논리계에서 퇴출시킨 것은 물론 민주당 대선패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친노종북 인사,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되어도 이 세 가지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는 이상, 친노세력의 NLL 역습은 패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출처:미디어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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