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보관용 盧-김정일 회담록 盧 지시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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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NLL’ 17일 오전 인천 남구 옹진군청에서 군청관계자가 새누리당 ‘영토주권포기진상조사특위’ 위원들에게 서해 5도 관련 안보문제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인천 = 심만수 기자 panfocus@munhwa.com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오간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면서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돼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다”면서 “하지만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어떤 이유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은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통보하고 이관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회담록 열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회담록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열람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회담록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가짜 대화록’ 공개 및 허위 판명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책임 약속을 전제로 ‘조건부 대화록 열람’을 언급하면서 맞서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시 회담록과 관련, 청와대와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현재 청와대에는 보관돼 있는 게 없다”며 “회담록이 청와대에 보관돼 있었다면 당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을 텐데 이관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협 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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