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coma님 정리]

남재준 "2009년 대북심리전단 확대개편, MB 재가 받았다"

경향신문 | 강병한·구교형 기자 | 입력 2013.08.06 00:06

 남 원장은 선거 개입 댓글을 단 대북심리전단은 "2005년 3월 사이버 1개 팀으로 출발해 200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4개 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개 팀으로 확대개편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한 것이냐"고 하자 남 원장은 "재가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심리전단의 댓글 작업이 이 대통령의 인지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남 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것'에는 "국정원 직원 신분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신분으로 단 것이지만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2) "검찰, 메인서버 압수수색 없었다"

남 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검찰 압색 당시 메인 서버가 압색 당했느냐"고 하자 "그것은 당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 수사가 국정원의 전반적인 선거개입 전모를 확인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는 대목이다. 남 원장은 "심리전단 자료 및 기타사항 등 78건을 압색당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검찰의 공소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댓글) 사건의 본질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선개입으로 호도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3) "등거리·등면적 지도 갖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대화록에는 NLL 포기라는 단어는 없지 않으냐"고 따졌다. 남 원장은 "NLL을 없애자는 김정일 발언에 동조해서 포기라고 본다. 등거리, 등면적 이야기도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NLL 중심으로 한 등거리·등면적 관련 지도를 국정원에서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기범 1차장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남북장성급회담 회의록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남 원장인데 국군통수권자이던 노 전 대통령이 밉습니까"라고 묻자 남 원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강병한·구교형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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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님 의견]

결국 이명박의 지시로 원세훈이 심리전담반 한 팀을 더 만들었고, 이 팀이 본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뜻이군. 그런데 과연 한 팀만 했을까? 삼척 동자도 다 알겠다. 다 지우고 오유에 남겨둔 댓글만 73개였다. 지우다 지우다 일부러 남겨둔 것이 분명하다. 그래야 증거인멸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YTN이 새롭게 발견한 댓글 2만개를 왜 방송하다가 못 하게 했는지 국정조사에서 밝혀라. 그리고 <뉴스타파>가 국정원 연계 아이디 댓글 23만개를 발견했고, 그 중 6만 개가 대선관련 댓글이란 게 이미 밝혀졌다. 이래도 댓글이 73개인가? 아직도 찾지 못한 댓글이 수십 만 개라는 게 중론이다.

사실 댓글 수는 국정원 사건의 본질도 아니다. 누가 댓글보고 투표하는가? 더 무서운 것은 국정원녀를 가녀린 여성으로 포장해 감금으로 둔갑시키고,여성 인권 유린했다고 뒤집어 씌워 표를 도둑질해간 점에 있다. 경찰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3차토론이 끝난 밤11시에 거짓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바로 거기서 선거판이 뒤집어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모든 게 진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사실이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라고 했던 그네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책임져야 하지 않은가? 여성 성추행은 그네가 1호로 임명한 윤창중이 전문 아닌가? 국제적 망신을 시켜놓고 어디서 여성인권유린 운운 하는가?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제 그 벌을 받아야 할 때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화록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육군모총장으로 임명해 주었는데, 한때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을 이토록 비열하게 짓밟아도 되는가?

권력이 백년을 가는가, 천년을 가는가? 불과 5년이다. 원세훈을 보라. 날고 기던 그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리는 저주다. 평생을 저주받고 살고 싶지 않다면 국민 앞에 서라. 한 주먹도 안 되는 권력 믿고 살다간 패가 망신한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대다수 국정원 직원들에게 감사를 느낀다. 누가 안보를 무시하는가? 문제는 권력에 아부하고 한 자리 하려는 간부들이 아닌가? 그저 야당을 지지하면 종북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라. 오히려 48%에 독립군 후손들이 더 많고, 애국자 후손이 더많다.

내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다. 내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사재를 털어 고향에 학교를 세우신 교육 유공자다. 나 역시 33개월 동안 전방에서 근무하고 제대했다. 국방부 장관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그런 나에게 누가 감히 종북, 빨갱이라 하는가? 민주주의를 도륙내고, 포기하지도 않은 nll을 포기했다고 억지 쓰는 그대들이 오히려 종북이 아닌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10년 남북정상회담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사실상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5일 진행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비공개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신경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6일 오전 각각 불교방송 라디오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남재준 원장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1차적으로 대화록을 열람시켰던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열람요구에 응했는데 당시 그 대화록 열람신청서에는 열람목적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대화록은 당시 2급 기밀이었고 비공개문서였는데 정보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열람을 시켜줬으면 반드시 열람목적을 정해야 하고 열람목적 외에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열람목적이 기재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불법을 상호간에 모의한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