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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정원사태. 진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자아비판
작성일 13.08.09
20:38:37
댓글
12
조회 751
추천 1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393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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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은 위반인데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던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하는 것이며..
그게 그러니까...
현 선거법으로 걸러낼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진짜 선거랑 무관하다는 해석인지?
나는 채권이나 부등산쪽만 만지작 거리는 터라
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진지하게 묻는거야.
진짜 뭐 법적으로 따져보니 그렇단건지
아님 그냥 막연한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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