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분의 의견을 보니 법인세 인하의 포인트는 고용과 투자의 상승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라님 말씀대로 이미 기반이 잡힌 대기업 입장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쌓여가는 것은 단순히 투자의 부재보다는 수출업계의 호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고용과 투자의 상승이 뚜렷하지 않아도 세수의 상승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점을 고용과 투자로 봤을 때, 저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이미 기반이 잡혀있는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기반을 잡아가는 중소기업에서 가장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법인세 인하만큼의 이익이 생긴다면 중소기업 특성상 그것을 대기업처럼 유보금으로 놔두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시설투자 및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67572  [성장 멈춘 중기]만성적 기술 정체와 인력난… 성장 가로막아   -   매출액 영업이익율 역시 대기업 5.3%, 중소기업 3.1%로

 위 표를 보시면 표본 8000여개 기업중 법인 기업은 약 70프로로 5500개 정도 됩니다.

 만약 법인세 인하로 그만큼 수익이 증대 되었다면 어마어마한 경제 활성이 이뤄졌겟죠. 위 표는 단순히 표본이며, 실제 중소기업 수는 더욱 더 많으니까요. (이부분 표를 잘못 읽어서 수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제조 원가가 8.3프로 늘어날 때 납품 단가는 0.6프로 밖에 안늘어났습니다. 전 오히려 법인세 인하만큼 대기업이 더 착취해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드는군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법인세 인하가 효과를 보려면 앞서 중소기업부터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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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경제에 무지한지라.. 그저 개인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크게 2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위 표에 나와있는데로 공정거래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내수 시장 활성.

 위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판매액의 87프로는 국내에서 나옵니다. 즉,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법인세 인하 효과도 누릴수 있는 것입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노자들을 줄여서 외국으로 세는 자금을 줄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노자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중소기업의 87프로가 국내 경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외노자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수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이 아닌 국내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노자들이 그 돈을 자국으로 송금할 때 그만큼 국내의 내수시장의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수시장이 줄어들 수록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점점 값 싼 외노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외노자들의 수를 지금이라도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내수시장을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경제란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부분은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의견이며 옳고 그름을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