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론은 임금 6000억원을 주로 다루지만 제가 볼때 진짜는 2조원에 달하는 공장설비에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무능한줄만 알았던 이번 박근혜 정부의 묘수는 엄청나다 보며, 그동안 정부를 무시했던 제 무식함에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얻으려는 것을 대충 몇가지 추려보자면..
1. 생산설비를 퍼주면서도 똑똑한 보수진영의 반발 심리를 최소한 시켰다. 아니 오히려 칭찬을 듣고 있다.
2. 한국의 공업화 단계처럼 북한이 경공업을 시작으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3. 개성공단의 폐쇄로 북한의 잠재적 경쟁자인 남한의 경공업을 고사시킴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수 있게 만들어 줬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제 추측이지만 통일에 됐을 경우 경제 격차가 너무 크면 그 비용이 막심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나마 한국의 경공업을 떼 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남한이 북한한테 지원해 준 쌀과 비료등은 그때만 반짝일뿐 정작 북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은 잘 아실테고, 그런 상황에서 덜컥 통일을 하려해도 남한이 휘청거릴테니까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외국에 사정사정해서 기계 빌려와서 공업화 시작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세계적으로 고립되어서 우리나라처럼 공업화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게 사실이고요.
그런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신 선친처럼 대를 이어서 이번엔 북한 공업화를 시켜주려는 것이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적성국인지라 쌀 비료같은 생산품을 지원해도 저항이 심한데 생산설비를 지어주면 아주 난리가 날테니 이런식으로 묘수를 낸 것이라 보고요.
솔직히 개성공단 폐쇄 무조건 반대했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혜안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저임금으로 유지되던 경공업이 고사함을 알면서도 강행할 리가 없을테고, 혹은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여 한국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겠죠.
까놓고 말해서 갑자기 전쟁이 터진 것처럼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우리나라 자산이 2조원이나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폐쇄해 손해를 감수한다? 그게 말 못할 혜안이 있으니 가능한거지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무능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북한에 퍼주기가 베알꼬이지만,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라고 생각해 오는 입장에서 이번 2조원 어치 공장퍼주기는 찬반을 떠나서 이것이 박근혜의 통일에 대한 공이 될지 지켜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