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단풍나무야님 가져오신 기사 분석입니다

돼애지토끼 작성일 13.08.29 0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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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식의 개혁안을 냈는지 찾아보는 중인데 제가 사는곳 공유기가 이상해서 가끔 인터넷이 끊기는 관계로 찾는데로 조금씩 수정하면서 써볼게요


1. 정보수집관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4092

->아울러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정치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동향파악, 정보수집, 여론형성을 금지했다.

정보수집은 이걸 금지한거네요


2. 예산안관련

http://pr.hankyung.com/newsRead.php?no=151345

이건 참여연대가 주장한 안이긴한데 왜 예산관련이야기가 나왔는지 배경을 알수있는거같아서 퍼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 및 회계 검사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고, 제출 거부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신원조사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수사권관련

이걸 찾아보고 있는중인데요 대체 대공수사권이 뭔데 이걸 제한하려하는걸까요?? 뭔가 초법적이라서 제한하려는거같긴한데 더 자세한걸 모르겠네요. 위에 참여연대 기사에 왜 그걸 제한해야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놓긴했는데 이해가 잘안가서;;

똑똑한 분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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