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를 했던 안했던 왠지 유죄는 어려울것 같음

더더더달 작성일 13.08.29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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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석기 쉴드는 절대 아니고 내란 음모를 했으면 무조건 처벌을 해야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법률 전문가와 인터뷰한 기사를 보다보니 일단

 

1. 녹취록은 전혀 증거가 될 수 없고 (왜냐면 술자리에서 친구들끼리 크게 한탕할래? 이런 말 했다고 이 사람을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으니)

 

2. 녹취록에 총기 탈취나 기관 시설 타격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이걸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나 계획서가 발견되야 하며

(이석기가 진짜 멍청해서 그런걸 사무실이나 누구나 예상할 만한 곳에 뒀다면 바로 들통나겠지만)

 

3. 내란죄가 형법상 최고 형벌이고 30년동안 전례없던 사건이라 국정원과 검찰 측에서 완벽한 증거가 없거나 광주 사태 수준의 규모로 계획되지 않는한 유죄로 하기 힘들다.

 

고 합니다.

 

제 생각엔 무죄 아니면 내란죄 외에 다른 죄가 적용될 것 같은데 국정원이 얼마나 잘 준비를 했던간에 유죄 아니면 자기들 이미지 쇄신하려고 개오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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